△영구임대 공동관리비 및 공동사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살기 좋은 임대주택법' △납품단가를 제값에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법' △농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함께 잘 사는 농촌법' 등이 있다.
민생과 안전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육아 부담 완화법' △처벌 대상에 온라인...
2017년 1∙2차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 지원용 물대지원펀드(5000억 원), 2018년 3차 협력회사 전용 물대지원펀드(3000억 원)를 각각 조성해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원자재 가격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1조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양측이 함께 작성해야 하는 특별약정서에는 원자재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필수 항목 등이 담겨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원자재 및 약정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연동방식을 자율적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이 자율적 협의가 균형 있게 가기 위해선 결국 속도감 있는 법제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 현장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하고, 제도의 시범 운영을 알렸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가 2004년부터 바라던 숙원 사업이었으나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2009년...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제들에 배경에는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란 현 정부의 기조가 깔렸다.
하지만 상생특위 규모가 작고 기간도 100일 동안만 진행된다는...
특위가 다룰 구체적인 논의과제는 △대·중소기업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이다.
상생 선순환 모델은 지속가능한...
재계가 추석 명절 협력사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경영을 확대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협력업체에 물품대금 2조1000억 원을 최대 열흘 일찍 지급했다. 올해 추석 조기 지급액은 작년 추석 8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났다.
물품 대금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 1조4000억 원을 비롯해...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부진(67.4%) △원·부자재 가격 상승(58.1%) △인건비 상승(33.5%) △납품대금 단가 동결·인하(11.0%) 순으로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1억5730만 원을 필요로 했지만, 이 중 평균 217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한 자금의 비율은 13.8%로 작년 추석(12.6%)에 비해...
부영그룹은 7일 계열사인 부영주택, 동광주택의 협력사들에 공사대금 약 100억 원을 지급했다. 대상 협력사는 공사업체와 자재납품업체 등 총 88개 회사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적 이슈로 원자재가격 인상 등 협력사들의 자금 어려움을 고려해 대금을 조기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필요 51.9%)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7.9%는 대·중소기업 간...
2일 신청 마감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사업총 335개사 신청…위탁기업 41곳·수탁기업 294곳이영 “당초 예상 뛰어넘는 규모…역사적 걸음”오는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을 크게...
‘상생결제’ 납품대금, 하위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위협력사 안정적 지급, 필요시 조기 현금확보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상생결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그동안 민간 분야에서 꾸준히 이뤄졌으나 공공 영역에 도입된 건...
SK하이닉스는 1~2차 협력사들의 대금지불 조건 개선을 위해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5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펀드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기술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을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해 기술개발 자금을 역시 무이자 대출로 지원한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반도체 관련 산업지식과 노하우를 협력사 등에 공유해 왔다.
또 SK텔레콤은 앞서 올...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TF 운영 시 이미 5개의 대기업이 참여해 표준 약정서를 같이 만들었다”며 “해당 5개 기업은 아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신청 기업수에 최소한 5개는 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선 대기업들 관심이 시범사업 목표치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겠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중기업계...
국내 이동통신 업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이번 추석에 조기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총 2739억 원 규모다.
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추석을 앞두고 파트너사들에 132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연휴 시작 전 지급할 계획이다. SKT를 포함해 ICT 패밀리는 네트워크 장비 및...
LS일렉트릭은 협력회사의 자금 부담 해소를 돕고자 약 93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 지급 대금은 이달 13일 정산분으로 이를 6일 앞당겨 7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S일렉트릭은 원자재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명절 연휴에 이번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이 중소 협력회사...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자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해오고 있다.
김승환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느끼는 협력회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예정 지급일보다 많게는 10일 빨리 납품 대금을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사와의 상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오르면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을 신설해 25억 원을 투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상생거래환경조성에 8억 원을 들인다.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할 것...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이날 저녁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9월 1일부터 대금이 모두 지불될 때까지 가스 납품을 전면 중단한다는 의사를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즈프롬은 엔지가 7월분으로 공급한 가스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법에 따라 해외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