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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단가 후려친 기업, 벌점 2배로 상향...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강화

중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 행위 직권 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 경제를 저해하는 관행은 단호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2018-11-13 12:00
[2018 국감]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다양한 의견 조화 이뤄 11월 제출"

김 위원장은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신고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70% 이상 낮추기 위해 현대중공업은 이 업체가 납품하는 부품을 다른 경쟁업체가 개발하도록 했다"며 "작년 6월 공정위에 해당 건이 신고됐지만 조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

2018-10-25 15:09
국회 정무위, 카카오·케이뱅크 수장 국감 증인 채택…대기업 총수들 명단서 빠져

강한구 현대중공업 사장과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 서승유 BGF 전무, 윤길호 계룡건설 부사장, 윤영근 GK건설산업 대표, 유양석 서연 회장은 하도급 계약과 납품 단가 후려치기,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등과 관련된 사안을 묻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정민 KB부동산신탁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선임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과 라마다 평창의 신탁 관리...

2018-09-28 18:58
정동영 “평화당 살길은 여의도에 없다 … 현장 1등 정당 되겠다”

향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정의당보다 정의롭게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거래단절 등 대기업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갑질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한편, 정동영 당대표 체제의...

2018-08-06 14:33
모처럼 월 40만대 넘었는데… 결국 파업 가결한 현대차 노조

더불어 노조는 특별요구안으로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 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이날 들고 나왔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

2018-07-03 09:35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 가결… 7년 연속 파업 수순

노조는 이어 특별요구안으로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이날 교섭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올해에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 투자와 맞물려 노사...

2018-07-03 04:39
신영선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국 경제 재도약 위해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 구축해야"

이어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근절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시안적 비용절감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이 결국은 품질 하락과 같이 네거티브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것임을 대기업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6-28 13:31
홍종학 장관, 대기업에 “대ㆍ중기간 개방형 혁신생태계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개방형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고질적인 관행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에 대해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관촌 등과 같이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축적하고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2018-05-30 11:30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정부가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벌점을 매겨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한 것은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기업의 상생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성과공유제를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협력이익공유제’ 개념을 도입해 상생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2018-05-24 10:19
‘생활 적폐’ 로 몰릴라..재계 초긴장

16일 대기업 한 관계자는 “생활 적폐란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는다며 대기업 영업이익률과 협력사 영업이익률이 왜 다른지, 원가 등 그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할 수도 있는 일 아니냐”고 토로했다. 최근 슈퍼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반도체 업종만 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0%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지만 협력사는 그...

2018-05-16 09:26
중소기업중앙회 “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환영'…대기업 의지가 중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법제도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부문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정원가를 납품단가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04-05 10:46
“한국GM 공장 폐쇄, 사회적 기금‧전속거래 실태조사‧대체 부품시장 활성화로 대응해야”

그간 중소기업계는 전속거래 관계가 대기업의 산업지배력을 강화시키고 대ㆍ중기 양극화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 행위들을 야기해온 주범이라고 지적해온 바 있다. 마지막으로 중기중앙회는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의 신수요 창출을 통해 A/S 부품시장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경만...

2018-02-27 10:45
우원식 “파리바게뜨 노사협상 타결은 사회적 대타협… 상생기업 지원할 것”

최저임금 인상에는 인색한 이런 주장은 진실의 외면을 넘어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건비가 총 비용의 10~2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최저임금이 오르면 총비용은 1.6% 증가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의 등골브레이커는 골목상권에 침투,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본사 갑질과 부당한 임대료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2018-01-16 10:07
[전문] 文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축사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주기 바랍니다. 중소·벤처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권익을...

2017-11-30 14:49
[단독] 패션그룹 형지, 136개 거래업체 어음 수수료 미지급 횡포 적발

형지I&C는 대한민국 원산지를 ‘MADE IN ITALY’, ‘MADE IN JAPAN’ 라벨로 부착하다 덜미를 잡혔다.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위탁하면서 어음결제 수수료와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조치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글로벌 패션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디앤디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 중이다.

2017-07-12 18:27
달라진 검찰, 불공정기업 공격행보… 대기업 갑질 수사 확대

실제로 윤석열 지검장 취임 이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논란을 불러온 기업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중견재벌 부영그룹의 경우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이중근 회장의 수사가 예고돼 있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계열사...

2017-07-10 10:2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조, 케인스 가장 존경하는 시장개입주의 경제학자

공정위가 조사국을 통해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 재계 압박 강도 세진다 = 최근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의 바램이나 사회에 어긋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공정위를 비롯해 행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은 분명하다”라고 경고했다....

2017-06-27 12:37
검찰, ‘경제정의’에 수사 초점…대기업 '갑질' 청산에 칼날 겨눴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논란을 불러온 기업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총수 개인의 단순 비리사건보다 하청업체ㆍ중소기업을 갈취하는 행위를 겨냥한 불공정거래 등 ‘경제정의’에 대한 검찰의 사정(司正)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2017-06-27 09:18
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을 두고는 “(간담회에서) 그런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인력 증원 요청에 관해선 “국정위가 처음부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2017-06-20 20:46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사용자나 근로자가 서로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해답을 못 찾을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한 해법은 “납품단가 문제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문제는 임계치에 왔다고 본다. 한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납품단가 등은 기업 간의 사적 거래에...

2017-06-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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