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영국 버밍엄대(경영학 석사)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작년 7월부터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 근무해왔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현장을 잘 아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한층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5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대출 금리를 지원하고 정부의 ‘납품단가 연동제 동행기업’에도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 사업에 동참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롯데면세점은 파트너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이어 표준계약서 역시 확산하게 되면 전후방 산업에서 공정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명, 물량, 계약기간, 가격결정방식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올해 10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주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을 파악한다.
조사방식은 관련 우편을 받은 대상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KT는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장 확산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도 KT 45개 계열사 10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
조훈 KT SCM전략실장은 “다가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는데...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이영 장관이 "올해 동행기업 6000개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약정서 기재사항, 예외사유, 벌점과 과태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내용도 확정됐다. 대기업,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는 예외사유인 단기계약 기준을 90일, 소액계약 1억 원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 정부에서 민간주도성장에 집중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되는 등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한 만큼 중소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발적으로 실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동행기업을 비롯해 이태원 상권 활성화(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참여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등 동반성장 관련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88점 내외로...
그 뒤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이 이었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들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다만 계약 주체인 두 기업이 합의하는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단기계약(90일 이내), 소액계약(1억 원 이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제도 실효성이 낮은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를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으로 뒀다.
중소기업계에선 제도 적용의 탄력성을...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KT는 중기부의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납품대금연동제 시범 사업에도 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여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납품대금연동제는 협력파트너의 안정적인 물품생산과 공급을 돕고, 위탁 기업이 차질 없는 기업 활동으로 고객...
당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류세 인하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처리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주택, 노인 일자리 등 예산도 복구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성과를 자평했다.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 브리핑에 나선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단기계약(90일 이내), 소액계약(1억 원 이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제도 실효성이 낮은 경우, 또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연동제의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기술정보 혹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납품대금...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12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