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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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그간의 인식과 관행을 뛰어 넘어 납세자의 세무애로를 능동적･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세정지원 추진단'을 신설하여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일선 현장진단을 통해 과감히 혁신해야...

2020-01-29 11:34
한국납세자연합회 새 회장에 홍기용 인천대 교수 선임

홍 신임 회장은 총회에서 “연합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납세자 포럼, 납세인 발행, 납세자권익상 시상의 내실화를 더욱 다지는 한편, 오는 5월에는 납세자방송TV를 신설해 납세자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은 납세자이고 납세자 권익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 권리이므로 세금이...

2020-01-21 10:26
서울시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된다”

2019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로...

2020-01-13 06:00
주택분 종부세 '상위 10%'가 53.6% 냈다

10분위는 납세자의 자산 규모나 주택 규모가 아닌 주택분 종부세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나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납세자 인원은 4만6352명이다. 단순 평균으로 1인당 512만1740원을 부담한 셈이다. 전년(2114억8100만 원·54.5%)보다 비중은 줄었지만 납부액은 259억2200만 원 늘었다. 상위 20%의 주택분 종부세는 654억1300만 원으로 14.8%의 비중을...

2020-01-06 06:40
[2020 경제정책] 데이터 경제 본격 추진…100만명 규모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기초 과세정보 자료를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터 공개·이용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에 대응한다. 특히 의료데이터의...

2019-12-19 11:50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스웨덴 정부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를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1994년 51%까지 낮췄다. 또,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50%였던 법인세율을 30%까지 내렸다. 올해는 21.4%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환경세 신설, 부가가치세 일원화, 세금감면 폐지와 자본소득세 비율의 증가로 충당했다. 공공부문의 비용도 줄였다....

2019-12-17 11:00
납세자 행위로 물납주식 가치 하락하면 주식가액 깎아 차액 징수

대규모 배당, 기업 분할, 영업 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가치 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행위로 물납할 주식 가치 하락 시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차액은 주식·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물납 주식 관리 단계에선 적극적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 물납 법인에 대한 정량...

2019-12-11 11:00
국세청,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공개

국세청 관계자는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영상콘텐츠는 국세청 유튜브와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며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국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2-09 12:00
PwC·세계은행, 글로벌 납세환경 보고서 ‘Paying Taxes 2020’ 발간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세무포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wC의 조세투명성 및 조세부담률 리더인 앤드루 팩맨(Andrew Packman)은 “효과적인 납세관리는 모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납부가 쉽고 간편하며 공정하다고 여기고, 세금이 어떻게...

2019-12-03 09:39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이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조세 부담능력이 전혀 없더라도 강제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면서 종합부동산세율이 3%가 넘으면 수십 년 내에 재산 원본이 잠식되는 징벌적 조세가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2019-12-02 05:00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모바일 대출 출시…최대 1억 원 한도

매출대금 입금금액 최대 0.6%,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 최대 0.4% 등 매월 실적을 집계하여 1%의 금리를 우대하며, 국세청 모범납세자의 경우 추가로 0.1%를 금리 우대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생업에 바쁜 사장님들의 귀한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7 10:22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상담하세요”…성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지방세 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고충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지방세 기한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 유예 등을 통해 구민 고충 해결에 나선다....

2019-11-04 15:55
국세청, 11월부터 세무서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 활용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4일부터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 시 세무서 담당자가 인허가, 사업이력 등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감안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19-11-04 12:00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민병두 의원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힘쓸 것”

이어 “국세청의 날은 없어도 납세자의 날이 있다”면서 “법은 모든 국민의 것으로 회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회계사가 아닌 국민의 날로 함께 기념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나 향후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입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현장에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 최운열 의원이 자리하고 있고...

2019-10-31 11:18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납세지원센터 개소

아울러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도 운영해 모범납세자에게 사무·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개소식에서 "인천공항은 국내 공항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납세지원센터 개소로 공항 이용객과 모범납세자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25 09:31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매년 세금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개정된 세법 내용 등을 안내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세청은 지난 2006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안내 책자를 2016년까지 수정하지 않은 채 발간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2019-10-23 14:53
국세청, 태풍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국세청 관계자는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할 방침"이며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태풍 피해 납세자들은 납부기한 연장 등...

2019-10-04 13:34
[단독] 가수 김준수, 세무조사 후 수 억원 납부...소속사 '미통보' 거짓 해명 ‘왜’

과세전적부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주어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김 씨 측은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2019-08-26 10:35
[2019 관서장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씀 전문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전체 조사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 마련한...

2019-08-12 11:00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추가 심리기회 부여ㆍ6개월 내 처리

이날 발표한 조세심판원 개혁 추진안에 따르면 우선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92%의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되는 등 납세자의 자기주장ㆍ입증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대체로 의견진술이 최초 회의 시에만 이뤄지고 의견진술시간도 당사자당 5～10분에 불과하다....

2019-07-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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