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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행,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수상
    농협은행,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수상
    NH농협은행은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표창 수상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이란 조세 조약에 따라 상대국과 금융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로, 대상국가는 2020년 현재 102개국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금융정보...
    2021-03-14 13:40
  • 홍남기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변칙 부동산 탈세 빈틈없이 과세"
    홍남기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변칙 부동산 탈세 빈틈없이 과세"
    홍 부총리는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부지연가산세율(일 0.025%, 연 9.125%)을 연 7~8%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포상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72명 중 배우 박민영ㆍ조정석 씨, 금한산업 김경은 대표...
    2021-03-03 15:21
  • '39억' 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현금 2687만원ㆍ미술품 20점 압류
    '39억' 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현금 2687만원ㆍ미술품 20점 압류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38억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최 전 회장의 거주지에 38세금징수과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해 현금 2687만 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특히 최 전 회장 가족이...
    2021-03-03 15:11
  • 심승일 삼정특수가스 대표, 모범납세 국무총리상 수상
    심승일 삼정특수가스 대표, 모범납세 국무총리상 수상
    심승일 삼정특수가스 대표가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자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심 대표는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과 사회공헌,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국세청이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 포상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들에게 상을 수여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를...
    2021-03-03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부총리,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직접 전수 △[KDI FOCUS] 대규모유통업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4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KDI,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석간) △KDI-아리랑TV, '위기 속에서 길을 묻다...
    2021-03-01 09:18
  •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 물가 상승률 넘지 못하도록”…개정안 발의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 물가 상승률 넘지 못하도록”…개정안 발의
    이른바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해 급격한 조세 부담의 증가를 막고, 납세자의 세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세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대폭 완화해...
    2021-02-13 11:35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감축하고,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 실제로 국세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2021-01-28 11:00
  • 내가 안 찾아간 세금은 얼마?…미수령 세금 환급해주는 '삼쩜삼' 화제
    내가 안 찾아간 세금은 얼마?…미수령 세금 환급해주는 '삼쩜삼' 화제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에 의해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삼쩜삼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휴대전화 번호와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예상액을 알려주는...
    2021-01-14 10:27
  • 국세청, 세무조사 불편 사항...스마트폰으로 건의하세요
    국세청, 세무조사 불편 사항...스마트폰으로 건의하세요
    국세청은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으로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권익24' 웹사이트(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를 구축해 이달 1일부터 운영했다. 납세자권익24 웹에는 종전에 여러...
    2021-01-12 12:14
  •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상속세는 소수의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연도별 세수 변동성이 높은 편이다. 2000년 이후 상속세수의 연평균 변동률은 13.6%로 국세 전체(6.6%)보다 2배 이상이 높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는 세수의 감소 없이 납세자의 현금조달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세액 원금 및 이자가 장기적으로 납부되는...
    2020-12-17 11:00
  • 국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무역보험료를 20% 할인받고, 무역보험 가입한도는 50% 우대되는 혜택을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020-12-07 12: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세금신고는 납세의무의 일환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등을 민간시장에 의존시켜 납세협력비를 늘려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통한 조세행정의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세권자보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납세자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납세자가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통해 활용할 수...
    2020-12-06 17:29
  •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지난해 결정세액이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했다”며 “이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 결정세액은 3조8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1%대에 불과하고, 장기 보유자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올해 인상률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납세...
    2020-11-28 07:00
  • [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20-11-25 15:42
  •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세율 인상과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85→90%)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2020-11-25 12:00
  •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란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내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2020-11-01 15:23
  • 국세청,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1조…불복 인용률 23%
    국세청,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1조…불복 인용률 23%
    최근 5년간 조세불복청구에 따라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인용률이 평균 23%로 집계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조세불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조세불복청구 관련 인용률이 평균 23%, 인용된 금액은 11조3532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세금 고지 전 제기할 수 있는...
    2020-10-06 09:01
  • 대전광역시한의사회-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경정청구 업무협약 체결
    대전광역시한의사회-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경정청구 업무협약 체결
    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박태민 본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업 뿐만아니라 소상공인들도 경정청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을 꼼꼼하게 찾아드림으로써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이 제대로 납세자 보호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24 15:18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보안체계운영·개인정보보호 ISO 인증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보안체계운영·개인정보보호 ISO 인증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납세자의 소득, 재산, 납세와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바탕으로 납세자 맞춤 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확충하고자 지난 해 6월 신설됐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방화벽과 접근 권한...
    2020-09-21 13:13
  • 관세 납부 유니패스로 간편결제…올해 말 관세법 개정 시 모바일 납세 가능
    관세 납부 유니패스로 간편결제…올해 말 관세법 개정 시 모바일 납세 가능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납부자는 유니패스·지로(Giro) 포털 접속해 간편하게 관세를 내면 된다.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2020-09-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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