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측은 “준비 없이 추진된 과세는 납세자의 신뢰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면서 “가상자산을 시장의 법적 자산으로 인정한다면, 가상자산 거래 역시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발행, 유통관리, 규제장치 설정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내재가치 일시 증발 등의 위험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손태순 서초구상공회 회장은 "탈세 의도가 없는 단기적인 경영상 이유 및 단순한 실수로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도 연 9.125%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며 "납세자의 단순 착오 등에 따른 납부지연의 경우 가산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 연속으로 경영상태가 악화한...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이라며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고지인원은 20만 명, 세액은 3조9000억 원 늘었다. 주택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반영률 상향이 맞물린...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고지 세액 중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 48만5000명(2조7000억 원)과 법인 6만2000명(2조3000억 원)이 세액 대부분인 88.9%를 부담한다.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조세의 원칙은 국민 개세(皆稅)의 공평과세를 바탕으로 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응능(應能)부담’이다. 지금 이런 저런 감면제도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조세정의와 어긋난다.
보편적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가 당장에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원으로 서울청에 이어 가장 규모가 컸고, 부산청은 5575건에 135억 원, 인천청은 6067건, 13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 납세자의 조정 총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차량 가격도 5만5000달러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이번 제안을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CNBC는 “이번 제안은 양당이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나뉜 상원에서 반대에...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10가지는 세금신뢰를 낮추는 경우 10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금이 내기 싫어지는 10가지인 셈이다.
10가지를...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의 싸움과 별개로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세금 신고를 전문 자격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라면서 “세법이 간단해지고 국세행정이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되는 서비스의 양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납세자가 누릴 수...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납세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사오입 개악 논란이 일어서다. 억 단위 반올림이 사라지고 천 단위로 바뀌면 공시가격 11억 원이 10억7000만 원(시세 15억2000여만 원)수준으로 낮아져 대상자가 2만 명 늘어날 수 있다. 민감한 세금 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 가격이 아닌 비율로 세금을 정하는 나라는 없다. 2% 자체가 표논리다.
재난지원금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또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한도 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 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협정관세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의...
당·정에선 과세 안정성을 위해 유예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국세청장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 최병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누적되는 납부 유예 금액으로 인해 (소유자가) 해당 보유주택의 처분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우수 표창을 받은 김상동 국세조사관은 다양한 주택 세금 규정을 파악해야 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주택 세금 정보를 집약한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웹사이트에 무료로 게시하는 등 납세의무이행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박현주 전산사무관은 홈택스 이용 경로를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 요건을 따져본 뒤 이를 충족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국민참여정책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서비스 개선 등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PC 홈택스에서만 제공되며 모바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음 달 각종 세금 고지를 비롯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내비게이션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홈택스 2.0'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체 세무 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여 건 수준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큰 정기 조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중소 납세자 대상 간편 조사의 경우 현장 조사 기간을 전체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 쟁점에 관해 내실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이나 민생 침해...
또 주요 임원들이 인천세관 표창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아
엠케이전자는 지난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에 진행된 국세청 모범납세자 발표에서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날 조승희 엠케이전자 부장은 인천세관 표창을 받았다. 조 부장은 엠케이전자에서 외주처 관리와 보세 공장 관리를 맡고 있다.
엠케이전자는 “반도체 중견기업으로서 용인 본사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제보자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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