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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 발생 시 빠르게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2022-08-10 15:00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은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도입해 중소납세자가 스스로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국세청은 가격 인상을 통해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일으키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2022-07-22 11:48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추가적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기준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우리나라,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대부분(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022-06-17 06:00
  •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또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2022-06-14 15:30
  • 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2억7000만 원 찾아가세요”
    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2억7000만 원 찾아가세요”
    반환 기간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다. 최부천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니, 환급금 수령 또는 기부제도를 활용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3 17:5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액을 계산하면 소득 상위 10% 납세자의 경우 1500만 원 정도의 납세액이, 그리고 상위 1% 납세자의 경우 그들의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 6750만 원 정도의 납세액이 적정한 것으로 계산된다. 현재 자산가치 20억 원 그리고 5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계산해 보면 위에서 계산된 세액에...
    2022-05-16 05:00
  • '세금 체납' 신동아 일가, 꼼수 소송에…법원 "각하"로 제동
    '세금 체납' 신동아 일가, 꼼수 소송에…법원 "각하"로 제동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39억 원가량 세금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의 서울 서초구 가택을 수색했다. 미술품 18점, 현금 2687만 원, 미화 109달러 등 동산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서울시에 동산 압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최 전 회장 배우자와 자녀들이 압류된 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2022-05-13 10:45
  • 이승기·조보아,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이승기·조보아,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국세청은 올해 3월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승기, 조보아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국세청의 역할과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승기는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홍보대사 활동을...
    2022-05-04 16:01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 발족…"조세 원리 맞게 개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 발족…"조세 원리 맞게 개편"
    이에 인수위는 세제 전반을 검토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폭과 변동률을 조절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될 TF에선 공시가격 재편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공시가격은)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2022-04-07 10:57
  • 김대지 국세청장, 베트남에 기업 이중과세 해소 요청…"올해 안에 합의 절차 진행"
    김대지 국세청장, 베트남에 기업 이중과세 해소 요청…"올해 안에 합의 절차 진행"
    MAP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절차다. APA는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최근 베트남의 APA 제도 정비를 환영하면서, 납세자의 세무 확실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양국 간 상호합의와 AP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할...
    2022-04-04 17:55
  •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이번 개정세법이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다수의 관심을 모은 분야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였다. 경제회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총 65%가 “고용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등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2022-03-24 09:44
  •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세원리와 납세자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장 의견이 일부 반영되며 정부가 보유세 과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보다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한 상황이라 보유세 완화로 인한 주택 거래량이 평년으로 회복되거나 개선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2022-03-23 17:00
  •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2014년 처음으로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금까지 총 277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 대상은 청구세액 3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2022-03-07 16:31
  •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약 344조1000억 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 원)보다 29조8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61조4000억 원 더 걷힌 것이다. 세수 추계...
    2022-03-03 15:44
  • 이승기·조보아 모범납세자 선정…홍보대사 위촉
    이승기·조보아 모범납세자 선정…홍보대사 위촉
    국세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1047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30명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3일 밝혔다. 모범납세자에게는 국세청장이 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기념행사를 축소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창장 등은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모범납세자는...
    2022-03-03 14: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부총리,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직접 전수 △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2022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3월 4일(금) △부총리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40 강원권 주요 산업·연구 현장 방문(춘천...
    2022-02-27 10:08
  •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환급계좌 오류 여부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납세자 불편을 해소한 징세법무국 징세과 징세5팀은 우수 부서로 이름을 올렸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시상식에서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2021-12-21 17:1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의 종류, 보유 주택 수, 부동산 가액뿐 아니라 주택의 위치, 납세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여기에 130% 등의 상한제까지 있다. 납세자는 얼마 정도를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저 나라가 내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다. 왜 이리 부동산 보유세가 복잡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
    2021-12-21 05:00
  • 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태 의원은 "기존 1주택자 과세 기준...
    2021-12-13 16:13
  •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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