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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논란’ 속…김수현·송지효, ‘모범납세자’ 선정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1000여명의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선정해 표창과 훈장을 수여했다.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53년 만이다. 김수현과 송지효는 다양한 사회공헌...

2023-03-03 17:03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성실하게 납세하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2023-03-03 11:16
이승기·조보아 내려오고 김수현·송지효 올라간다

국세청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을 걸고 서울 코엑스에서 모범납세자 등 약 1000 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벌였다. 이날 행사엔 대통령으론 윤석열 대통령이 53년 만에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과 김창기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법인을 축하했다. 국세청은 전국의 모범납세자 수상자 1035명에게...

2023-03-03 10:46
정부, 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기아 국세 칠천억원 탑 수상

연예인 김수현, 천수연(송지효)은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 홍보를 통해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됐다. 올해는...

2023-03-03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서울청사), 납세자의 날 행사 △한훈 통계청장, 아랍에미리트(UAE) 통계청 및 영국 통계청과 업무협약(MOU) 재체결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 실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0년 기준 온라인쇼핑동향 통계 개편 결과 △2023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16:00 핵심광물관련 업계 간담회(롯데H)...

2023-02-26 09:04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종합부동산세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는 세무서와 구청 2개 기관을 오가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세금납부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기관 간 상호업무 이해와 향후 협업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가들과 구성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TF팀’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피해 예방 상담 등을...

2023-02-22 15:33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가 토지, 주택 등 공시제도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듣는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3-02-14 13:24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다만,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과 주택가격이 역전된 예도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한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부세의 부담 완화는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2020년...

2023-01-24 09:46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김창기 국세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9 14: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통상 소득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소득수준만으로 판단할 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 그 자체로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납세자는 소득이 없어도 자산만으로 충분하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고가...

2022-12-19 05:00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임의규정인 데다 제공 범위도 제한적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과세 통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원자료(raw data)가 아닌 분석·가공을 거친 것들이다. 이런 자료로는 세법의 제·개정이 개별 납세자에...

2022-12-12 05:00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최저임금 수준인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납세자도 31.8%(7만3000명)에 달했다. 소득 5000만 원 이하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약 77만8000원,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약 74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에 비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10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2022-11-27 16:33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김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달했다"며 "추가적인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p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이 개편된다는 전제로...

2022-11-24 12:00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다만 폐지되면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 상한제 도입 5년 후를 세부담상한제의 폐지 시점으로 잡았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들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는 현행 40∼80%에서 30∼70%로 조정한다. 내년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로 현행 범위의 하한선에 근접한 만큼,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2022-11-23 16:26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2022-11-23 14:30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애도기간 동안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2022-10-31 15:25
[종합] 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세정 지원…세금납부연장·압류 유예

있는 ‘신정/제출’ 메뉴로 들어간 뒤 좌측 하단에 있는 ‘일반세무 서류 신청’을 선택하고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 유예’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0-31 14:54
국세청장 만난 최태원 “기업 세제 부담 줄어…사회문제 해결 동참해야”

그러면서 "국가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납세자의 한 축으로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고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며 “이런 상황을...

2022-08-31 16:57
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공방…"법부터 처리해야" vs "소위 구성부터"

특히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늦어도 8월 말까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 기한을 넘기면 9월에 시행되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문 발송과 납세자의 과세특례 신청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실상 ‘세정 마비’ 수준의 대혼란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2022-08-24 17:17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2022-08-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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