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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납세자와의 소통 전담하는 소통팀 구성' 
    국세청은 현장의 세무불편 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 납세자 소통방을 개설했다. 납세자는 소통방이나 납세자 소통팀을 통해 세무 애로사항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 청장은 이날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해 스타트업·벤처 기업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2019-01-31 12:47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703만명…이달 25일까지 내야
    간이과세자에게는 주요 신고 항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동시에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1-10 13:00
  • [신년사] 국세청장 "악의적 체납자, 체납관리 체계 강화...추적 환수"
    나아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잘못된 과세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성실납세는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편법과 탈법, 불공정 요소를 치유하지 않고는 국민이...
    2019-01-02 17:07
  • 인천지방국세청 내년 4월 개청…인천 남동구에 임시청사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천시와 경기 서북부지역 납세자의 접근성, 주변 환경,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청사 위치를 결정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현재 인천과 경기 부천·광명·김포·고양·파주·의정부·포천 등 수도권 12개 세무서를 관할하고 있다. 인천국세청은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이어 전국 7번째...
    2018-12-18 16:34
  • 국세청, 세무조사 비협조 납세자...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질문을 회피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질문·조사권 회피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태료 부과기준 매뉴얼을 개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 매뉴얼에서는 세무조사 시 자료 요구 단계부터...
    2018-12-11 09:56
  • 가산세 이자율 10.95%, 국세환급 이자율 1.8%의 6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국세기본법 법률개정안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입법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점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이익이 주어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25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현재 국세기본법...
    2018-11-26 07:13
  • 국세청 '공개 세무법정' 내달 5일 개최…외부 공개 '최초'
    이는 공개 세무법정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초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공개 세무법정을 열 방침이었지만, 이 같은 이유로 회의 개최 날이 계속해서 미루어졌다. 국세심사위의 회의 공개로 참관인들은 청구인, 처분청이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이라든지 심사위원들이 사실관계를 묻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2018-11-22 08:56
  • [피플] 김현준 서울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혁신中企 세무조사 최소화"
    [피플] 김현준 서울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혁신中企 세무조사 최소화"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펼쳐 나갈 것입니다"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김 서울청장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영 서울경제위...
    2018-11-20 06:00
  • 2018 국제납세자 컨퍼런스…‘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 기조 강연
    스웨덴에서는 세무조사 이후에 납세자의 신뢰가 오히려 올라가는데 가장 큰 증가 이유는 ‘바람직한 소통방식’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24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스웨덴 국세청 소속의 안더스 스트리드(Anders Stridh) 등이 이 같은 내용의...
    2018-10-18 08:46
  • 商議·국세청 간담회…“기업 경제활력 뒷받침·국민중심 세정 운영”
    한 청장은 “납세자에게 세금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층 도움이 되는 성실신고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2018-10-01 11:30
  • [공병호의 독서산책] 루이기 진갈레스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
    [공병호의 독서산책] 루이기 진갈레스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
    그는 미국 자본주의는 ‘민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부로부터 납세자의 돈을 빨아들이는 프로젝트가 대거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납세자 자금이 특정 대기업 구제를 위해 사용된 점에 대해 작가는 강한 비판의 날을 세운다. 그는 자본주의의...
    2018-10-01 10:35
  • 한승희 국세청장 "영세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민원 신속 처리"
    이어 한 청장은 "영세 자영업자가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적극 검토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가 체납과 관련해 예금·보험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의 생계형 고충민원의 경우...
    2018-09-12 08:20
  •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무엇보다, 개혁TF를 통한 개혁과제의 발굴과 이행,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현장소통팀 운영 등 변화된 시대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세정 혁신과 개혁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2018-08-28 11:21
  • 경영계 "세법 개정, 위축된 기업 활동 재개에는 역부족”
    이어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다만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적인 R&D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된...
    2018-07-30 18:16
  • 한경연 “세법개정안, 긍정적 평가…저소득층 지원·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
    이어 “특히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추 실장은...
    2018-07-30 15:07
  •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더불어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200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해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법 개정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 2조5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금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 등의 지출 증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2018-07-30 14:00
  • 한경연 "법인·개인사업자 위해 가산세 제도 개선해야"
    한경연 "법인·개인사업자 위해 가산세 제도 개선해야"
    3%)의 낮은 가산세율을적용해 납세자의 세 부담 감소를 통한 조기 신고납부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때 가산되는 법정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납세자가 ‘경정청구한(환급 신청일) 다음날’이 아닌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납부불성실의 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2018-07-26 06:00
  •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이 안은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네 번째는 1주택자를 우대해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하고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하는 안이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으로 최대 1조 866억...
    2018-06-22 14:30
  •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04명 위촉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창업·소상공인 등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영세납세자가 세금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을 조성해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18-06-01 14:11
  • 500만원 이상 부동산 재산세 분납기간 2개월로 늘어
    500만원 이상 부동산 재산세 분납기간 2개월로 늘어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하지만, 일정 금액...
    2018-05-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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