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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납세자 62%, 건강증진부담금 중 금연사업비 예산 3% 부적절"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지난달 연맹의 인터넷 회원 3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2018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365억원 중에서 금연사업에 배정된 1500억원(3%)이 적정한지 묻는 질문에 ’매우 적정하지 않다‘는 41%의 의견을 포함, 62%의 납세자가 ’적정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2018-02-27 09:03
[PB의 티타임] 연말정산, 최대 5년까지 기사회생 기회

지난 1월 납세자 보호를 위한 NGO(비정부기구)인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10가지’를 발표했다. 잘 살펴보고 놓친 항목이 있다면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첫째,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고, 병원에서 장애인...

2018-02-14 10:43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서류제출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자…‘유의사항 10가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8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수정자료 제공일인 1월 20일 이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2018-01-26 08:35
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무료 제공'

한국납세자연맹이 24일 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연말정산때 최적의 조합을 찾도록 도와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선보였다. 연맹은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너무 복잡해 특히 맞벌이 부부가 세테크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계산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8-01-24 07:08
회사에 제출 꺼려지는 연말정산 서류, 나중에 따로 환급 가능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들 중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혼인과 관련해 직장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로는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2018-01-23 13:13
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발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2018-01-22 08:31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탐색기 공개…8가지 정보 한번에 OK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인원 1733만명의 연봉, 과세정보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만 입력하면 연말정산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연말정산 탐색기'를 서비스한다고 17일 밝혔다. 연말정산 탐색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 ▲내 연봉에서...

2018-01-17 07:54
납세자연맹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 미리 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특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난임시술비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올해부터 상향된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2018-01-10 09:46
종교활동비 비과세ㆍ세무조사 특혜조항 논란 가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달 3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연맹은 의견서에서 “소득세법에서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피복비, 출장비 등 소액의 실비는 비과세로 인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2017-12-18 08:17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세금을 사용할 때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세금횡령을 인정하는 꼴로 이는 부패와 탈세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헌법 제1조는 국민주권주의를, 헌법 제7조는...

2017-11-27 07:40
납세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이다. 첫째,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낸 세금이 나의 안전과 이익, 공익적 가치를 위해 사용되야 하는데 특권층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 낭비되고 있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둘째,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주변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성실납세의...

2017-11-09 07:47
9급 17만4000명 채용…30년간 419조원 세금 더 내야

24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기본경비(간접비), 퇴직시 받는 퇴직수당, 퇴직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 등을 합친 신규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8032만원, 30년 재직시 24억966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연맹에...

2017-10-24 14:25
"근로소득자 상위1%, 근로소득세 34% 내고…국민연금은 2%만 부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4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의 근로소득세를 토대로 국민연금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의 절반(50.4%)을 벌어들이는 상위 20%의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세의 90.9%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38.4%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분위부터 8분위까지의...

2017-09-05 08:18
[흔들리는 중산층] 언제든 저소득층 전락 가능한 중산층...정부 지원은 소외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4년 소득세 53조3000억 원 대비 2015~2016년간 소득세 증세 누적액은 22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4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한 결과 근로자들의 과세표준 구간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표 1200만 원 이하 세율은 정부안대로 내년 2%포인트 낮추되 나머지 구간은 2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인하했다....

2017-08-17 11:04
납세자연맹 "2016년 조세+보장기여금 국민부담률 26.3% 역대최고… 전년比 1% 상승"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은 112조5400억원을 더한 430조6400억을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4000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밝혔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2017-07-31 10:03
납세자연맹 "세제개편안 세수추계 근거 상세히 공개해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과거 역대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세수추계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세금의 경우에는 세수추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정하면서 그에 따른...

2017-07-28 10:38
[데이터 뉴스] 공무원 1인 연간 평균 유지비용 1억원 넘어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연간 비용은 평균 1억7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액인 6120만 원에다...

2017-07-20 10:48
납세자연맹 "공무원 한 명 연간평균유지비용 1억800만원…28년간 30억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2017-07-19 10:00
올해 담뱃세 수입 11조4000억원…인상전 대비 4조5000억원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4월까지의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2억 갑, 반출량은 34.5억 갑으로 총 11조4471억 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11.1억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억 갑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해...

2017-06-21 08:36
[기고] 인사청문회 검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최근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탈세 등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사안들은 어김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법 위반은 결격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때 공직 후보자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에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2017-06-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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