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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남북교류협력법이 오히려 교류협력 제약…신고제 완화해야”
    천정배 “남북교류협력법이 오히려 교류협력 제약…신고제 완화해야”
    이들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과 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교류·협력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남북한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미리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
    2018-12-11 16:13
  • [알쏭語 달쏭思] 물곡비(勿哭碑) (2)
    1945년, 광복된 이 땅에 미군이 들어오자 이번엔 미국에서 공부한 일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에 대해 철저히 사대함으로써 남한만의 정부수립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조국의 분단으로 인해 생겨난 반공이라는 새로운 이념 아래 6·25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극대화되었으며, 한 번 극대화된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도 남북한 모두에 커다란...
    2018-11-15 06:00
  •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남북 경협 투자설명회 개최
    첫번째 설명에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경제 개발구의 특징을 “지방 정부가 필요에 따라 경제 개발구를 창설한 만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단일 유형과 다수의 유형이 복합된 △형태의 다양화 △소규모 면적 개발 △특구 밖의 북한기업과 거래를 허용하는 내지 연계 개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경제특구 진출 전략으로 △경제 특구 분석 △진출...
    2018-11-12 14:00
  • 남북, DMZ 내 시범 철수 GP 병력·화기 모두 철수
    남북, DMZ 내 시범 철수 GP 병력·화기 모두 철수
    정부와 군 당국은 GP 시범철수가 끝나면 차후 DMZ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일부 GP를 보존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DMZ에는 남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의 GP가 있다. 남북은 시범철수 이후 모든 GP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앞서 남북은 시범철수 GP 가운데 동해안 지역 1개(남한)와 중부지역 1개(북한)에 대해서는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되...
    2018-11-10 18:06
  • “청약제도 개편 전 막차 타자”···청약제도 개편에 바빠진 유주택자
    지난 9.13대책의 후속 조치를 통해 정부는 기존 추첨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 25% 물량 역시 1차 무주택자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일반 유주택 수요에게는 이 2가지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잔여 물량이 배정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신규 단지를...
    2018-10-28 10:00
  • 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성립 안해…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
    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성립 안해…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
    1항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그는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 안 쓰고 남북 합의서라는 표현을 쓴다”며 “(이 법률) 제4조 3호에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태로 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2018-10-24 12:55
  • [이슈&인물] 박해식 북한금융연구센터장 “북한 금융은 ‘하이브리드’…동반성장할 수 있어”
    [이슈&인물] 박해식 북한금융연구센터장 “북한 금융은 ‘하이브리드’…동반성장할 수 있어”
    박 센터장이 북한 금융 시스템 구축에 남한 정부가 성공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잇따라 강조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투자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투자의 방향을 최대한 북한의 수용 가능성 측면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대북 투자에는...
    2018-10-12 06:00
  • [2018 국감] 외통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설전'
    [2018 국감] 외통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설전'
    이에 조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가) 없으면 남북관계 합의는 남한 입장에서는 무효"라며 "(비준이 안 되면) 별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 비준 동의가 있었던 합의서 효력을 정지할 때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중단 조치할 때 법적...
    2018-10-11 17:23
  • [대한민국 7대 어젠다]“20년간 북 개발비용 705조 소요”
    연평균 기준으로 남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35조3000억 원 규모다. 보고서의 핵심인 북한 경제 재건비용은 ‘남북한 경제 통합이 가능한 수준까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의 일정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투자비용’을 뜻한다. 협의의 통일 비용인 △위기관리 비용 △제도통합 비용...
    2018-10-08 08:37
  • [특징주] 신풍제약, 남북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 기대감에 ‘↑’
    남한의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이 기정사실로 되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것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지자체도 예산을 편성하고 인도적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피라맥스의 경우 국내 신약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차세대 제품이라는 차별성도 가지고 있다. 말라리아는 지속적인 치료제 개발로 사망률 감소를 하고 있지만 내성 등으로 인한 차세대 제품...
    2018-10-04 09:39
  • [알쏭語 달쏭思] 국군의 날과 기강(紀綱)
    형제끼리 죽이며 남한의 형제가 북한의 형제를 무찔러 올라간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씁쓸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를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시점에서 보자면 국군의 날을 제정한 의미가 더욱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2018-10-01 10:55
  • 일본 언론,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이나 서울 개최 가능성 있어…10월 중 열 듯”
    일본 언론,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이나 서울 개최 가능성 있어…10월 중 열 듯”
    특히 요미우리는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모여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실현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서울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집중돼 흥행을 노리는 북미 쌍방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2018-09-26 14:05
  • [이슈&피플] 김상만 하나금투 통일경제TF 팀장 “통일은 비용 아닌 투자”
    [이슈&피플] 김상만 하나금투 통일경제TF 팀장 “통일은 비용 아닌 투자”
    그는 “초기에는 남한 정부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이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관투자자들의 대기자금이 충분해 펀딩 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선 여전히 남북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2018-09-21 10:14
  • "올 안에 SOC 착공"···남북 경협 본격화에 건설업계 ‘촉각’
    "올 안에 SOC 착공"···남북 경협 본격화에 건설업계 ‘촉각’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북미 대화가 공전하면서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본격적인 경협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하면 SOC 경협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은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올해 안에...
    2018-09-20 11:04
  • [자본시장 속으로] 규제부터 완화하자
    [자본시장 속으로] 규제부터 완화하자
    대규모 토목 SOC와 대비되는 생활형 SOC 예산 확대는 이미 정부 정책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북한과의 이후 관계 개선을 고려한 남한 내 교통 인프라 투자, 도시재생뉴딜, 나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투자가 구체화할 수 있다. 더 큰 기대는 성장 자체를 자극하는 변화다. 바로 J노믹스의 다른 축인 혁신 경제이다. 8대 혁신성장 선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어젠다에 비해...
    2018-09-13 10:28
  • 한컴, 남북 언어교류 활성화 지원… ‘겨레말큰사전’ 편찬 협력
    한컴, 남북 언어교류 활성화 지원… ‘겨레말큰사전’ 편찬 협력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는 33만 어휘의 뜻 풀이가 담겼다. 겨레말큰사전‘은 2005년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본격 편찬을 시작했으나 2016년부터 남북관계 영향으로 남북 공동 사업은 중단된 상황이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후 편찬사업 재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진호 한컴 대표는 “현재 남북이 사용하는 언어와 소프트웨어...
    2018-08-23 15:13
  • [주간 주요 일정]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18년 7월 ICT 수출입동향 , 추락재해예방 안전점검의 날 실시(8월13~18일)
    [경제]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4:3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획재정부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혁신성장포털 운영 개시(석간)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KDI FOCUS] 제조업 신생기업의 성장동력 역할 감소와 시사점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요르단...
    2018-08-13 07:14
  • 경제ㆍ사회부처 8월 13일~1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4:3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획재정부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혁신성장포털 운영 개시(석간)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KDI FOCUS] 제조업 신생기업의 성장동력 역할 감소와 시사점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요르단 상원의장 면담...
    2018-08-12 10:38
  • KIEP “남북한 CEPA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KIEP “남북한 CEPA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이후 5년 이내 북한 인력의 남한(파주 등) 활용을 통한 노동 교류를 산업인력 활용과 기술·제도 교육으로 확대하고 10년 이후에는 남북 투자기업의 합영·합작 여부, 북한기업(식당)의 남한투자 허용 여부 등 자본 투자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비스는 가장 마지막으로 10년 이후 지적재산권(영화 ·음악·드라마·소프트웨어)문제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2018-07-04 10:28
  • 로저스 “글로벌 경기침체 온다...한국은 北 개방 효과 볼 것”
    로저스 “글로벌 경기침체 온다...한국은 北 개방 효과 볼 것”
    이어 “북한은 숙련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추고 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과 경영 측면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북한 개방에서 남한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며 다른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한국이 겪는 어려움은 이보다 덜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독일 통일 당시 독일 주변에는 부유한 국가가...
    2018-07-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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