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한 직후 수사팀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해 논란이 됐다. 회식 이후 유 부장검사 등 수사팀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유 부장검사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위 대장동 5인방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유동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이 "2014년 처음 대장동·1공단...
개발 특혜 의혹' 배임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4차례, 경찰에서 1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본부장 역시 2014년 8월 천화동인 4·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죽음을 놓고도 검찰 강압수사 등 여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다만 제소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보도를 한 매체들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뒤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의혹 연루자들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의혹 연루자들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이 공모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를 위시한 민간 이익 확대...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도 "남 변호사는 공모지침서에 관여하지 않았고 작성 당시 구속된 상황이었다"며 "사업 관련 수익 분배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 전체 사건에 공모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정민용 변호사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며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상황을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곽 전 의원이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와 곽 전 의원, 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유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시절이던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2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유 씨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 전 본부장은 전날 비서에게 사직서를 맡기고 퇴근했다. 퇴근 전까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환경영향평가 청탁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전담수사팀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온 그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2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환경영향평가 청탁의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정 회계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만 노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열람 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함께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를 변호했던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특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양 전 특검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팀에서 박영수 전 특검을...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과 김 씨가 곽 전 의원을 만났다는 음식점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측은 당시 국정감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로 이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한 역할 등은 구체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영장심사 직후 “심문 과정에서 (제가 화천대유...
![[상보]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11744.jpg)
![[종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유한기 숨진 채 발견…유족, 유서 공개 원치 않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6033.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데스크 시각] 별과 주 6일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969.jpg)
![[종합] 게임사 시프트업, 공모가 6만원 확정…희망가 상단](https://img.etoday.co.kr/crop/85/60/2042492.jpg)
![오영주 장관 "여성기업 차별적 관행·제도 없앨 것"…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30.jpg)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108.jpg)
!['슈퍼 엔저' 장기화에 엔화예금 1.4조 급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1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