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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3-12-07 13:47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민 의원은 “독과점에 따른 시장 지배적 우월적 지위의 남용은 오랫동안 경험한 문제”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초기에 제대로 된 거래관계 및 공정질서, 투자자 보호 등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 과점 문제는 자율경쟁 체제 도입이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라면서도 “시장이 자정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법과 제도에 따라 규제가...

2023-12-07 05:00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의 40%에 육박하는 지역이 정말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라며 “비대면진료를 플랫폼이 주도하면서 오·남용 의약품 처방 및 관리가 허술한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소아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아주 심하게...

2023-12-06 20:05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독점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업비트는 독점 사업자로는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막연하게 독점 사업자니까 피해가 ‘있다 또는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특정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런 행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12-06 05:00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조 씨는 권익위에 사건을 신고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 씨의 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2023-12-04 16:15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정광재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황운하 의원이 어제 SNS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 ‘반드시 살아남겠다’며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의 끝을...

2023-12-03 13:43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재판부는 “징계의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의 사유를 오롯이 A 씨에게 돌리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른 것은 과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2023-12-03 09:00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의 범행일자 불특정,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 내내 대립각을 세웠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선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뇌물 전달자였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2023-12-02 06:00
이동관 "사임은 정치적 꼼수 아닌 국가와 대통령 위한 충정"

그러면서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2023-12-01 15:05
'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현재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290품목만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3-12-01 14:30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검색제휴나 스탠다드제휴 언론사들은 계약서 하나 없이 동의서만으로 계약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포털이 우리 콘텐츠를 마구 가져다 쓰고 검색제휴사들을 마음대로 배제시키는 행위들을 시장지배적 회사가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번...

2023-11-30 16:48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2023-11-30 14:46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이어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2023-11-30 14:35
은행권, 50년 주담대 사전심사 낙제점…대출규제 준수 ‘구멍’ [하반기 은행·중소서민 주요 현황]

주요 사례로는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 미흡 △가계대출 확대 유인 구조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한 대출한도 확대 △규제완화 허점을 이용한 DSR 우회 △고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 특례 남용이다. 검사 결과 최장 만기 확대는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경...

2023-11-30 12:00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며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시...

2023-11-30 11:05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그는 공수처 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차장검사는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 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검사에게 건네주며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검사 17년 하면서 별꼴을 다 겪어봤지만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에 대해서도 “입건...

2023-11-29 21:40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으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비서관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3-11-29 15:47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민주당에서 메가시티론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탄핵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야말로 선거용 전략으로 탄핵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동안 행정 수도 이전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도해 추진도 해봤고 창원을 중심으로 행정 구역 통합도 추진했지만...

2023-11-28 13:28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1-28 10:51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면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2023-11-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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