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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이처럼 보도되지 않은 교육예산 남용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교육예산이 국가재정에서 무조건 최우선 할당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국가재정이 열악했던 1980년대까지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후 국가재정 규모의 획기적 증대와 학령인구의 현격한 감소 현실에 비추어 이를 교조적으로 교육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잘못된 교육재정은 기본적 틀부터...

2024-01-16 05:00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피의자가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까지 파악하며 수사를 키우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혐의가 나오는 등 범죄혐의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 확대해야 한다”며 “애초에 수사 범위를 너무...

2024-01-14 16:08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나 남용과 관련된 규제는 뜨거운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EU가 메타(페이스북)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맞춤형 광고(customized advertising)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 정보 수집과 창출은 사람들의 플랫폼 이용과 트래픽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호기심 경제’라고 할 수...

2024-01-12 05:00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이 중사가 숨지면서 다수의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 이들은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는 등 내용의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2024-01-11 11:33
폴란드 대통령 vs 총리 갈등 격화…대통령궁서 야당 출신들 체포

이들은 과거 권한 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면하자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면을 무효로 결정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됐고 둘은 지난달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체포될 당시 대통령은 궁에 머물지...

2024-01-11 11:19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안 먹히나…항소법원 재판부 회의적 반응

그러면서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서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면책되지 않으면 바이든도 면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0 15:40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비난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총선용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024-01-09 15:49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2024-01-09 11:21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을...

2024-01-09 10:43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앞서 전날(8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

2024-01-09 10:28
[노트북 너머]금감원은 오너 기업인가

반면 독단적인 판단으로 경영권을 오·남용할 수 있고 사익 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끄는 금감원을 두고 ‘오너 기업’ 같다는 말들이 나온다. 좋게 해석하면 주인 의식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 금감원의 위상은 이 원장 취임 후 눈에 띄게 격상됐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2024-01-08 17:05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쯤 법원에 출석한 윤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2024-01-08 15:04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해 보건 당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ㆍ관리해야 한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므로, 공익상 필요가 이...

2024-01-07 09:00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이는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수사당국의 공권력 남용과 폭주를 막기 위한 장치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A 씨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재차 열린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 씨는 피해자 한 명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A 씨는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2024-01-06 05:30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가족 의혹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직권남용 혹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봐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데 9일 처리는 어렵다.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인 검토에 대한 어느...

2024-01-05 17:46
“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막아달라” 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인신협은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라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통해 인신협은...

2024-01-05 15:22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이에 재심 결정 재판부도 “수사 검사가 자기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 신문하는 것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백 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2024-01-05 10:23
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트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2024-01-05 10:08
“카카오 불공정 행위 막아 달라”…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협회는 4일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되었다”며...

2024-01-04 17:09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행사를 방해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객관의무를 도외시한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법원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법원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보복수사를 감행한 검찰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반박하며 법리적으로도 무죄 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4-0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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