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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단서 첩보를 입수했고, 그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에 허가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2024-02-14 16:57
EU, ‘빅테크 반독점법 규제’서 애플ㆍMS 일부 서비스 제외

앞서 작년 9월 DMA 규제 기업으로 지정된 애플과 MS는 자사 서비스 일부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결정은 DMA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를 조정해야 했던 두 미국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2024-02-14 08:36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이어 "권력이 두려워할 것은 민심"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책임회피와 거부권 남용으로 민심과 반대로 가는지 국민은 참담하다. 설 연휴 전국 곳곳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탄식이 넘쳤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60일도 남지 않은 총선이 다시 대한민국을 뛰게 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2024-02-12 15:53
정부,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 추진…공급 중단ㆍ약효 미흡 의약품 대체

아울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내에 비치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 투약 시 표준의료보고서 기록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선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정부는 기존에 시행 중인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선내 의약품...

2024-02-12 11:00
충분한 휴식에도 피곤한 당신, 이유는 ‘만성피로’ [e건강~쏙]

여준구 유성선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만성피로는 만성 질환(빈혈, 천식, 부정맥, 간질환 등)과 대사성질환(당뇨, 고지혈증 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 치료를 위한 약물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복용하는 여러 영양제나 보조식품의 무분별한 남용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로는 간...

2024-02-12 05:30
與野, 설날 민생 최우선 강조에도 정쟁 여전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이념 전쟁으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은 실종됐고, 국민께 약속한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 또한 사라진 상실의 시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 현장을 챙기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당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지켜낼 것이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 미래를...

2024-02-10 12:56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2024-02-10 11:00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4-02-08 16:56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2024-02-08 15:38
[포토] 2심도 실형, 입장 밝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9
[포토]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7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2024-02-08 14:59
이재명, 尹 김관진·김기춘 특사에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나”

이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이냐”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분 사면될지 모르니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며 “고스톰이야 짜고 칠 수 있지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럴거면 유무죄 판단, 형...

2024-02-07 10:34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2024-02-05 16:21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2024-02-05 15:40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의료 쇼핑, 비급여 진료 남용, 혼합 진료 등 기형적인 행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 특성상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악성 행태가 만연하면 일반 가입자의 희생과 헌신을 끌어낼 수 없다. 인구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비용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바로잡은 뒤에 비로소...

2024-02-05 05:00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거부’ 당정 규탄 서울 도심 행진

유가협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2024-02-03 17:36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2024-02-02 10:31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있어서 ‘돌 하나는 들겠다’고 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다”면서 “돌을 여러 개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돌만 들어선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 선고가 8일 이뤄진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2-02 09:25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2024-0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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