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은 하얗게 센 머리에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진행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 등도 정 사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 사장 이전 남상태 전 사장이 최초 3년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깜짝 인사가 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이 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7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해 11억 4800만 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또 DSON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유엔빌리지를 고가로 매입하도록 한...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여부는 민 전 행장 의사가 중요 변수였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민 전 행장에게 청탁했더라도 금호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었는데, 박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정도로 금융 전문가는 아니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가 기소가 많아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 837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경영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사업성과 경제성이 없는...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여 원을 선고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강 전 행장은 2012년 2월~2013년 11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그 대가로 당시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기소가 많아 진행속도가 더뎠던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1심 선고기일도 다음달 7일이다. 남 전 사장의 후임인 고재호(61) 전 사장 사건은 가장 빨리 진행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고 전 사장은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남 전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 785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뻔 했던 중대범죄이고, 재판결과가...
남상태(67) 전 사장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에서 형사 사건 재판 결과는 유리한 증거로 쓰인다.
소송규모도 크게 불어날 수 있다. 현재...
남상태(67) 전 사장은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도 6월 30일 금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1년'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심리는 3부(재판장...
남상태ㆍ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은 각각 재임 시기에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렇게 부풀린 실적을 앞세워 각계에 연임 로비를 펼쳤다. 이들 중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달 18일 항소심에서 5조 원대 분식회계를 지휘했다는 혐의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KAI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의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다. 지난...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뒷돈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남 전 사장이 '상호 유착 관계'를 맺어 긴 시간...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남상태(67) 전 사장 최측근 이창하(61) 디에스온 실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해양건설...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 등 관련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투자금 44억 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개인비리 등을 묵인하는 대가로 바이올시스템즈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검찰이 이날 밝힌 증인 신청 목록에는 1심에서 신문을 끝낸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이 포함됐다.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결과 이들이 1심에서 위증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아직 공식 입건한 것은 아니지만,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변호인 측은 홍보컨설팅 업무 자체가 무형의 서비스인데, 결과물이 없다고...
강만수 전 행장은 재직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45억1000만 원, 추징금 1억8600만 원, 미화 5000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