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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정은 핵 자랑은 블러핑"…“군비경쟁 끌어들여 고사 시켜야”

북핵특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과거 (1969~1994년 매년 진행됐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 스피릿’ 훈련을 했던 때 북한이 매년 대응훈련을 하다 전략자원이 다 소모됐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대화에 나서면서 팀 스피릿을 하지 말아 달라 했었다”며 “지금 정부가 오히려 강한 군사 조치를 하고 군비경쟁을 하게 되면 북한은 전략자원을 다 소모하고 대화에 나설...

2023-01-01 16:36
여야, 노태우 서거 1주기 추모식 집결…주한 중국 대사도 참여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주택 200만 호 공급 등 고인의 정책적 업적을 언급한 정 비대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극단적 대결을 한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며...

2022-10-26 20:56
말 아꼈던 文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현안 첫 입장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축사는...

2022-09-18 13:30
담대한 구상, 7500억 예산 들이지만…북한은 한미연습에 뿔나

이날에도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을 통해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불장난 소동”이라며 “윤석열 역적패당이야말로 북남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전면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긴장 국면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해당 매체는 전날 기사에서도...

2022-08-30 16:56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기실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겼던 내용으로 이후 여러차례 재확인되어 왔다. 그럼에도 북은 지난 30년 내내 거꾸로 갔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거듭된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고도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어떻게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켜 왔는지는 굳이...

2021-11-30 05:00
'노태우 영결식' 김부겸 총리, 유족들에 "고인이 못한 사과 이어가 달라"

김 총리는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긴장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공존과 평화의 관계로 진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셨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셨다”며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국민연금 등 공적부조를...

2021-10-30 11:1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현재적 의미

1991년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분단사에 있어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룬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구한말 우리의 선조들은 개화기 제국주의의 여파 속에서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못하였다. 위정척사론과 개화론 속에서 국정의 중심을 잡지 못했고 종국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치욕을...

2021-10-29 05:00
문재인 대통령, 노태우 조문 안한다...청와대 "비서실장이 빈소 방문"

문 대통령은 이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는 메시지를 내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지가 유족이 원하는 파주 '통일동산'으로 결정됐는지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2021-10-27 15:10
문재인 대통령 "노태우,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 같이 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2021-10-27 14:37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행안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은 정부가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2021-10-27 14:10
송영길 "노태우 평가, 공과 있어… 전두환씨와 달라"

윤호중 원내대표도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명백한 역사적 과오와 함께 격동하는 국내외적 전환기에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분"이라며 "업적을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역사의 한이 남아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2021-10-27 11:06
국민의힘, 노태우 전 대통령 애도…“북방ㆍ안보 등은 의미 있는 성과”

26일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고인은 후보 시절인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였고, 헌정 사상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당선된 첫 대통령이었다”며 “재임 당시에는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방 외교 등의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2.12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을 탄생시킨 점, 그리고 5.18...

2021-10-26 16:27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북한과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성사시켰다. 그는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기도 전인 1988년을 시작으로 3차례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1988년 개최한 서울올림픽 역시 서방과 공산 진영 국가 대다수가 참가해 성공을 거뒀다. 다만 경기장 건설 등 준비 과정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강제...

2021-10-26 16:13
이낙연 "초당적 대북정책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하겠다"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 선언 등 역대 정부가 이룬 남북합의를 존중해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 정부 4기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하고 개성에 남북 의료진이 공동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설립해 남북 의료협력을 확대, 개성공단을 확대해 국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2021-10-04 13:22
이재명 대북정책은 ‘스냅백’…“북미 모두 수용할 방식”

이 지사는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위시해 그간 남북정상회담 합의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못해온 점을 짚으며 “정권이 바뀌면 귀중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에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사후뿐 아니라 사전에 적극 공유해 지지를 이끌어내겠다. 새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2021-08-22 15:22
남북 군사합의 동력 확보...협력사업 기대감

9·19 군사합의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당시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한 것을 말한다.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2021-07-27 14:51
송영길ㆍ이준석, 통일부 존폐 격돌…“남북 특수관계 필요”vs“업무 재조정 해야”

노태우 정부 때 합의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돼 있다"며 "이를 담당할 통일부는 기능을 보완해서라도 (존속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문제를 외교부로 규정하면 나중에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도 다 안 된다. 한미, 한중 FTA 원산지 인정...

2021-07-21 17:49
180명 의원·250개 단체,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분단 이후 남북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여섯 차례 합의와 선언을 했다. 하지만 남북정상 간 합의와 선언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력을 잃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됐고 2020년...

2021-06-17 14:53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5·21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바이든 행정부는 99년 페리 프로세스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서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임을 잘 안다. 문 대통령은 4개 항의 싱가포르 합의에 기반을 둬서 초기 단계의 이행조치를 만들되 북미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우선 추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의 협의하에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새로운...

2021-05-14 05:00
백악관, 김여정 담화에 직접 반응 대신 “외교와 비핵화” 원론적 입장 강조

앞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내고 한미연합훈련을 “공화국(북한)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등을 거론하며 위협했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을 의식한 듯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메시지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부장은...

2021-03-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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