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간 신뢰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대화가 급선무로...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보낸 것은 정전협정 뿐만 아니라 지난 1992년 체결된 남북불가침 합의서,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도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그동안 무인기와 관련해 조작, 날조라고 주장한 북한의 궤변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남북 간 경제협력 및...
1991년에는 수립된 남북기본합의서 중 경제분야 초안을 작성했고,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할 당시 아파트 투기자금을 회수하는 ′아파트 채권 입찰제′ 등을 성안하기도 했다.
공직에서 나온 그는 언론사 편집국 부국장에 몸을 담그기도 했으며,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경북 경산·청도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정·관·학·언'의 4박자를 다 갖춘 경제통인 셈이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명쾌한 설득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에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계승을 명시하는 등 정파를 떠나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오늘 연설이나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놓고 야당과 소통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대북정책 성과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꼽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통일부는 20일 배포한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 정책추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년의 성과를 이 같이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 모두 27회의 회담을 열어 10개의 합의서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북한의 상호비방 중지 제안과 관련 “남북한 상호 존중의 자세는 남북한 합의서의 기본 정신”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남북당국이 조속히 만나 상호 비방 중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정치, 비군사적 문제부터...
남북은 이날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 및 일일단위 상시통행 조속 실시, 인터넷 서비스 등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채택 등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 사안과 향후 추진 과제도 논의했다. 그러나 3통 중 전자출입체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통행 분야를 빼면 나머지 통신·통관 문제는 7월6일 실무접촉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남북은 이날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 및 일일단위 상시통행 조속 실시, 인터넷 서비스 등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채택 등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 사안과 향후 추진 과제도 논의했다.
북측은 주로 근로자 임금인상과 체납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향후 분과위 등을 통해 추진과제들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3차 회의 당시 양측이 제시한 부속합의서안에 대한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남북은 이로써 1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3개 분과위 회의를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회의 일정을 사무처를 통해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위해 우리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이 출입체류 분과위원장인 허진봉 통일부...
개성공단 재가동과 별도로 남북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타결을 시도한다.
남북은 지난 13일 열린 분과위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우리 측...
법률조력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남북은 지난 2003년 합의에도 시행되지 못했던 기존의 출입체류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까지 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북은 또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에서 통행 및 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출입체류 분과위에선 기존 개성공단 및 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북은 이를 위해 오는 13일 분과위원회 회의를, 오는 16일 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합의됨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생산 장비 점검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남북평화재단은 전지분유를 북한에 보낼 계획이며 나머지 3곳은 의약품을 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이들을 비롯해 모두 12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 승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나머지 8개 단체도 북측과의 합의서 및 분배투명성 확보 방안 등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공동위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보상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들 4개 분과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10일 2차 회의 때는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이 결정되거나 최소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공동위 활동을 지원할 상설사무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상당히 의견이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이 28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서 문안에는 기술적으로 양측의 서명 절차만 남은 상태로 공동위가 구성되면 개성공단 정상화와 재가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1차 공동위 회의를 오는 9월2일 개성공단 개성공단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그동안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재개 실무회담을 오는 10월2일로 연기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유감을 표명, 재고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0월2일 수정제안은 개성공단의 정상화, 이상가족 상봉 행사 준비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한 결과이기 때문에 북측이 호응해 달라는 입장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관련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내달 상봉할 이산가족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으로 하기로...
남북 양측은 이날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관련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내달 상봉할 이산가족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으로 하기로...
“개성공단에 대한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있지만 남북간 신뢰 구축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에서 현안을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우리 측 초안을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 초안은 전날 우리 측에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