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는 물론이고 다방면의 교류협력 등 정상적인 대북정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협상을, 한국은 측면 지원으로 역할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견고한 한미공조를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조율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DC에 연락사무소를...
등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와 총선 등 선거 △K-방역 성과 등 코로나 19 대응 평가와 위기 상황에 따른 국기결집 효과 등을 꼽았다.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및 이슈로는 △부동산 대응(LH 사태, 대장동 등) △대북 이슈(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ICBM 발사 등) △공정 이슈(조국 전 장관 사태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박원순·오거돈 전...
통일부는 이달 들어 두 차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북한의 설명과 관련 협의 재개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난티 골프장은 국내 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북한이 현대아산에 임대한 대지 168만5000㎡(51만 평)를 50년간 재임대해 세운 시설이며, 해금강호텔은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하던 2000년 개장해 현대아산이 소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분야별 남북대화의 복원, 남북연락사무소의 출범 등 통일부는 다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선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청와대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남북화해의 장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의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못했다. 게다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의 냉각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
황방열 선대위 대변인은 "비핵화 로드맵도 없으면서, 어떻게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무너져 내렸다'는 윤 후보 주장에도 반박했다. 황 대변인은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등 포괄동맹으로 한 단계...
윤 후보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비핵화 달성 시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 체결할 것을 강조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선 "비핵화 전까지는 유지한다"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거듭된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고도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어떻게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켜 왔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 종전선언은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 미국의 핵우산 제거, 그리고 우리 군이 목숨으로 지켜온...
이 후보는 “남북합의의 일방적 위반엔 단호히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관해 “대결 통해 서로 공멸할 게 아니라면 합의한 건 지키고 잘못은 명확히 지적하며 대화를 통해 쌍방에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대북정책에 관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만큼 미국-중국 경쟁 국면에서도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한다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자리에서 방북 의사를 밝혔으나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가 경색돼 더는 추진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제안할 것이 있는지를 묻자 "북측이 우리 측의 (영상회담 체계 구축 논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남북 간 산적한 현안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핵 위협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북한 인권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최악의 부도덕을 용인한 타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촉진, 북핵 협상의 입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지 북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알렸다. 군 관계자 역시 같은 시각에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남북 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남북 군사 당국은 이날 오전 9시부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해 모든 기능을 정상화했다. 이에 따라 광케이블을 통한...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오전 9시 개시통화와 오후 5시 마감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이날 오전과 오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언급한 건 지난달 29일이다.
그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이중잣대와 대북적대정책, 적대적인 언동을 철회하면 마치 우리 측이 관심 있는 연락사무소 재설치와 남북정상회담에 선심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평가되면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은 어렵다. 북한은 더 이상 장외에서 사전에 검증하려 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장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북한이 현재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1차적인 조치는...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따른 지난 25일 담화에서 종전선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지난 15일 이후 13일...
그러나 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적 침묵’의 대가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돌아왔다.
초라한 대북외교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연설에서 회심의 카드로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다. 역시나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니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김 부부장은 25일 담화문을 내고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서 먼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앞선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과 동시에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앞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직전 남북회담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북풍(北風)’ 덕을 본 바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시 북풍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이다.
김 부부장은 25일 밤 담화에서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정상회담)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그는 “한국 측이 적대적인 태도를 바꾸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 재설치, 의미 있는 종전 선언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유엔 총회 일반토론회에서 종전선언 구상을 피력했는데, 수일 만에 북한으로부터 속 시원한 대답이 돌아온 셈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이 존중을 전제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정상회담)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