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위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이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로 군사분계선(MDL)에서 20~30㎞ 전방까지 소리가 전달돼 접경 지역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됐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헌신짝처럼 버렸다. 근래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도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북한발 공격이 80%를 차지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그간 9·19 군사합의를 3600차례 이상 위반했다며 해상 완충구역 폐기를 선언했는데요. 군 당국은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사격과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및 육상 부대 기동, 포병사격 등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미사일 발사하기도…선거때 마다 이어진 북한 도발
북한이 최근 도발에 열을...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군대는 130mm 해안포의...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역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우리 군은 전날과 달리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사격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오 시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됨에 따라 변화된 시 안보환경에 대한 분석을 보고받고, 국가 핵심기능이 집중된 수도 서울에 대한 민·관·군·경의 통합 임무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절차훈련을 지휘한다.
시는 야외기동훈련에서 거수자 침투, 미상의 폭발 및 화재 등의 다양한 훈련 상황에 대한 각 유관기관의 주요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북한은 파괴·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공동경비구역에서도 다시 무장하고 있다.
19일 유엔사는 “북한군의 최근 무장 상태를 고려해 JSA의 숙달된 유엔사 경비요원들에게 민간인과 군 병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무장을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 조치는 최근 상황 악화에 따른 주의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국방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방을 전문 분야로 하는 국방 대변인으로 김 전 사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북한 정찰위성 3차 발사에 9·19...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 군 당국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에 나선 데 이어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이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판문점 JSA에선 지난 주말을 앞두고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찬 채 근무 중인 모습이 식별되기 시작했다. 우리 측 JSA 경비요원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JSA를 담당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배치하는 등 복원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에 군이 공개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6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000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태용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9·19 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그는 "최근 들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주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며 "핵무기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결국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를 위한 역내 주요 국가 간 활발한 소통과...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측은 ‘북한의 지속적 합의 위반에 대한 정당하고 절제된 대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측 역시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국방성 성명으로 9·19 군사합의에...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23일 합참은 “어제 오후 11시 5분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앞서 북한은 21일 밤...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9·19 군사 분야...
정부가 어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