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비서관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과 이에 필요한 대북 제재완화를 위해 미국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해오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2차장 산하에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며 “안보전략비서관실은 9·19 군사합의 등 군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미 사이 ‘1.5트랙’(반관반민) 협의, 3월 남북군사회담서 9·19 군사합의 이행방안 마련,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방안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입니다.
3·1...
확고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남북 경제협력을 북미 협상 카드로 올릴...
그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달리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차원에서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북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며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또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북미여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주체만 놓고 봐도 남북미중 4자, 남북미 3자, 북미 2자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토론회가 역대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를 향한 날선 공방은 물론 남북경협, 회장 권한 축소, 최저임금 문제 같은 각종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해법이 쏟아졌다.
◇ “위기의 중소기업인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핵심공약)
이재한=중기·벤처·여성경제 대통합 기구 만들겠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해수부는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ㆍ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ㆍ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 규모 245...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배경에는 냉전 시기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해묵은 미사일 경쟁이 있었다. 70년대에 러시아는 SS-20이라는 중거리미사일을 동유럽에 새로 배치하였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이것이 유럽 대륙에서 동서 간 군사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철수를 요구하였다. 러시아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퍼싱Ⅱ’...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 때문에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으나 ‘9ㆍ19 군사합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됨에 따라 선박 항행의 필수정보인 해도 제작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됐으며 공동이용수역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근의 남북군사합의와 DMZ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산림생태계 관리를 위해 협력과제 확대와 산림청과 육군 업무협의회(가칭) 구성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DMZ 일원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해예방과 생태적 가치 증진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그는 "더욱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 국군의 무장해제가 가속화되고 한미연합전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북한 인민군의 무력 강화를 강조하는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동상이몽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새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 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올해를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며 “김 위원장은 과감한 조처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무산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대군(對軍)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준비...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서 추진해 달라”며 “국방 R&D(연구·개발)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군의 역할이...
아울러 김 장관은 “남북 사이의 가장 손쉽고 빠른 경제협력사업이 있다면 수산 분야 협력사업이 될 것”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동해 군사분계선상의 공동어로뿐 아니라 우리가 북한 수역에 들어가서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동해관광공동특구, 서해경제공동특구와 관련해선 “남포항이나 해주항 같은...
해당 GP는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것으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모든 남북 GP의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한 GP 11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도보로 이동해 상대측 GP의 철수 상황을...
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로부터 화상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군사적으로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던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남북이 오솔길을 내고 오가고, 또 서로 대치하면서 경계하던 GP를 철수하고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다”며 “남북 모두 군사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를...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 건수 1만 여건 중 해제 지역이 1300여 건을 차지,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