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총격이 벌어진 것은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ㆍ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이다. 군은 북측에 10여 발씩 2차례 대응 사격하고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경고 방송을 했다.
문제는 이번 총격이 북한의 ‘기획된 도발’인지 여부다. 공교롭게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 드러낸 바로 다음 날 발생한...
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 드러낸 뒤 총격이 이뤄진 점에서 일각에서는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군은 의도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GP에서 총격이 벌어져 군사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북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3차 남북 정상회담과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 노딜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2년간 남북미는 판문점선언이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틀에서 후속으로 이뤄진 구체적인 방법론 중 합의를 도출해내지...
안전 분야에선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미사일 군사 대응 태세 구축,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북한 퍼주기 방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남북협력기금을 국민 몰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을 폐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한다.
공동체...
이외에도 남북관계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북 측을 향해 "사람·가축 전염병 등 보건 분야 공동협력, 접경지역 재해재난 및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대처를 바란다"면서 "'9·19 군사합의' 준수 하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넓혀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는 '전 세계에 알리는 독립선언문'이라는 주제로 원문, 영어...
거쳐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4027만 달러(약 466억 원)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대북협력 사업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북제재의 변화 △방위비분담금의 합리적 조정 △북한과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역사상 제재만으로 굴복한...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사안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DMZ(비무장지대) 가까운 지역을 완화하고 길을 내 많은 이가 오가도록 하고 번영의 길로 가게 해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군 통수권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전략적 대응책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해야 함에도 유명 록밴드 보컬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며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NSC 소집과 함께 한미 간 핵 공유, 외교ㆍ안보 참모진 경질, 9ㆍ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촉구했다.
남북 간에 작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깬 것이다. 해안포를 발사한 곳은 포사격이나 야외 기동훈련 등 상호 적대행위를 않기로 한 ‘해상완충구역’이다. 우리 군은 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북측에 항의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군사 충돌 방지, 경제협력 등의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을...
아울러 "해안포 사격은 남북군사합의서상 완충지대인 해안 포대에서 사격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의도는 연말까지 북미대화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을 향해 내보낸 것 아니냐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민기 의원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매체의 해안포 사격 보도에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남북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있을 법하지 않던 장면도 보았다. 급기야는 싱가포르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노이에서 주춤하는가 싶더니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영역으로 넘어갔다 오고 김정은과 5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 사이에 존경과 애정이 어린...
또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 "함박도는 유엔사에서도 종전 직후 종전협정 첨부 문서에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군 총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한층 완화하고, 초보적인 신뢰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1년간 접경 일대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식별되지 않았고, 북한에 의한 한건의 전단지 살포와 무인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격사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긴장완화...
이 관계자는 “NSC가 (발사체 발사)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NSC상임원들은 또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의 이행과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이어 나온 민평론은 지난해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굴종적 안보정책’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이 집권하면 이를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되살리자는 제안을 하는 등 주로 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이름표만...
또 킬체인ㆍ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ㆍ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도...
문 대통령은 또 “주한 외교단 여러분께서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개방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지난 6월 다녀오셨다는 보도를 봤다”며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저는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비무장지대에서 공동으로 지뢰를 제거하고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를 설치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나 원내대표는 또 "북한만 떠받드는 잘못된 대북 정책부터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족쇄가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빼앗고 살림을 거덜 내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 조성, 국군 유해 발굴,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현직 대통령, 남북 군사합의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총회에서 전쟁 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