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특별대출에서 금강산 관광 관련 32개사가 114억원을, 교역·경협기업 206개 업체가 512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바 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및 남북교역·경협 중단조치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 경영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면서 “민간의 자율적 교류를 허용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운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에서의 모든 어려움의 해법은 6·15와 10·4 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히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진전을...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는 종전선언 의지 표명과 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제의"라고 제안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하기 바란다"며 "여ㆍ야ㆍ정 모두 6·15와 10·4 선언 이행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간 교역액도 1억6887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남북의 재가동 합의 이후 5개 입주기업이 내부사정을 들어 공단 내 자산 또는 지분에 대한 매각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곧바로 인수 기업이 나타나 해당 설비의 정상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통신...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및 대북 신규투자 등을 전면 금지한 것을 말한다.
늘어난 대중 수출 중 실제로 대남 수출을 대체한 것은 월평균 1337만달러(35.33%)에 그쳤다. 나머지 대중 수출 증가액은 2009년 대비 연평균 3배 이상 수출이 늘어난 무연탄과 철광석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통일부 관계자는 "가동 중단 기간에 해외에 별도의 공장을 설립하거나 모기업이 업종을 변경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개성공단 생산액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교역액은 지난 1월 기준 1억6949만달러로, 가동 중단 전인 지난해 1월(1억8063만달러)보다 6.2% 감소했다.
한편, 지금까지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업체는 모두 16곳이다.
23일 한국무역협회의 '2013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교역규모는 전년(19억7620만달러) 대비 41.9% 급감한 11억4891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10억55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의 최저치다.
대북 수출도 5억3182만달러로 41.1% 급감했고 대북수입도 6억1718만달러로 42.5% 줄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인ㆍ물적 교류를...
류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남북교류와 지원을 막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김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류 장관은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다만 2010년 5·24 조치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인도적 차원의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난해 남북간 교역액이 42%나 급감하면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남북간 교역량은 반출 5억2060만달러, 반입 6억1524만달러로 총 11억3584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10억9000만달러)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교역 감소는 개성공단이 작년 4월 가동이 중단돼 5개월간 이어진 것이...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 차원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문제를 다룰 주요 접촉선이 사라지면서 북·중 교역관계가 단기적으로 단절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의 직접 통제하에 있는 다른 관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의존해온 미국의 대북정책과 향후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앞서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베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스위스 경제인 포럼에 함께 참석해 교역·투자 확대, 창조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나란히 기조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1일에는 다보스로 이동,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는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한 뒤 22일 다보스 포럼 첫 세션에서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이번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연방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으며, 양측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하고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러시아측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공동성명 제31조에 '양측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또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여건 조성시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역재개→기존 경협사업 정상화→신규 경협사업 승인 등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 가며 남북경제특구 확대 및 제도화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와 대북투자 허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역재개, 기존 경협사업 정상화, 신규 경협사업 승인 등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확대하는 것 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발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주요 논의 내용은 상품무역위원회의 경우 작년 6월 이후 상품교역·원산지 및 통관분야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세관 협력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의약품및의료기기위원회는 양국의 보건의료 제도 이해와 규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밖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선 개성공단 현황 및 남북협력 진전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개성공단...
사업별로는 남북교역사업에서 4조5900억원, 개성공단사업에서 3조4400억원, 금강산관광사업에서 1조2500억원, 개성관광사업에서 3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항공기 우회 운항으로 10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생산 유발 차질, 부가가치 유발 차질, 취업 유발 차질 등 산업 전반에 미친 간접 피해도 2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또 “남북이 신뢰를 쌓아가고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북한의 인프라, 예를 들어 통신이나 교통, 전력에 대한 확충과 국제기구에 대한 가입 등도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 2분기 실질 국민소득 전분기比 2.9% 증가…4년來 최고
실질 국민소득(GNI)가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속보치와 같은 1.1%인 것으로 집계됐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5.24 조치가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로 벌어들인 돈을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장소를 23일 금강산이 아닌...
현재 예정돼 있는 중국 전시회에는 △광저우 수출입 상품 교역회(전자 및 가전제품·10월) △상하이 인더덱스타일 국제섬유 전시회(섬유제품·10월) △청뚜 서부 국제 전시회(생활용품·10월)가 있다.
중소기업청은 서울 목동에 위치한 중소기업 전용 제품 판매처인 ‘행복한 백화점’의 장외 판매장을 활용한 별도의 특별판매전 개최와 함께 입주기업 반출 완제품 입점을...
남북교역 규모는 15% 늘어난 19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2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실질 GDP는 25조117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 늘었다. 제조업과 농림어업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8년 3.1%에서 2009년 -0.9%로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2010년에도 –0.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