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
또 통합당은 이후 지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문제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북문제, 부동산 대책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전세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장하성 실장이 건넸다는 빨간주머니와 파란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국민께 보여줄 때”라며 “정책실패 책임을 물어 김현미...
문 대통령은 북측의 대남공세가 한창이던 지난 15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대화를 제의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실효성이 상실됐지만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보내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노태우 정부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2000년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 공동선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이 나왔다. 모두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끝내자는 합의였다....
북한 매체는 1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이틀 만에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개성 및 비무장지대 군사 배치에 대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적 사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위협적 발언을 이어가는 것 역시 금도를 넘은 행위"라며 "우리 국민의...
◇청와대 "김여정 담화, 무례하고 몰상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하자 그간 물밑에서 추진하던 남북경제협력 재개 움직임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평양공동선언 때만 해도 국내 공기업들은 경제특구 개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 등 경협에 기대를 모았으나 원점으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북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앞서 지난 16일 오후 북한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연락소는 '남북협력'의 상징이자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건물이다.
정우성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의 길로 빨리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분단을 겪고...
구체적으로는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남북관계 악화 속에 치러지게 되면서 사퇴를 구체적으로 고민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6ㆍ15 기념사를 통해서도 나름대로 현재 상황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게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제 입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김 장관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사태의 발단은 대북 삐라 살포가 직접적이었지만 그 배경은 두 개의 선언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 이행, 특히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실행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미국을 향해서도 남북의 대화와 협력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정 위원장은 “미국이 남북 협력에 대해...
15일 있었던 문 대통령의 6ㆍ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는 연초와는 어조가 달랐다. 문 대통령은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아쉽다’도, ‘아쉬움이 크다’도 아닌 ‘아쉬움이 매우 크다’는 표현은 평소 깔끔하다 못해 건조할 지경인 문 대통령의 화법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전쟁의 위기까지도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평화의지를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그럼에도...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전쟁의 위기까지도 어렵까지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평화의지를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그럼에도...
송영길 의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이미 9.19군사합의 위반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4.27 판문점선언 이후 제대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 같다. 특히 촉발이 된 게 대북 전단문제 아니겠나.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숱하게 하는 사람이...
'남북화해' 상징이나 판문점 선언의 성과가 사라지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순간을 촬영한 고화질 컬러 사진을 공개했다. 연락사무소와의 폭파 전후 모습이 각각 담긴 사진이다. 첫 사진에는 4층 높이의 연락사무소 청사와 바로 옆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서 있다.
그러나 다음 사진에서는 회색 연기와 건물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비난하며 추가 도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이 더 이상의 역효과를 낳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한국이 통신선을 계속 열어두는...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며 방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날 북한이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하며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에 전날 빅텍이 10.90%(680원) 오른 6920원을 기록했다.
이번 사건으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된 일종의 외교공관인데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협의 등 교류 협력을 담당하던 사무소였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최근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연락사무소 폐쇄와 폭파를 예고했고, 비무장화한 지역에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과 대남전단 살포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