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 기조로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를 구현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정립 △경제안보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 △신안보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 등을 꼽았다.
2년 전에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주도적 추진,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균형 있는 협력외교, 국민의 안전 확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던 중 북측 인사로부터 '경기도의 방북 요청'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경기도가 이전부터 계속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00만 달러 정도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남북협력본부장에 황기연 기획부장, 혁신성장금융본부장에 정순영 해양금융단장, 경협사업본부장에 홍순영 동아시아부장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신임 본부장은 수은에서 기획부장, 무역금융실장, 인사부장, 워싱턴사무소장 등을 역임한 기획전문가다. 향후 수은의 남북협력본부를 맡아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남북전쟁 직전인 1859년 이후 164년 만에 가장 많은 15번의 투표 끝에 선출된 매카시 하원의장이 취임 첫 일성으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예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오랜 과제인 채무와 중국 공산당 부상을 해결할 것”이라며 “의회가 이 두 사안에 있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에 비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65~70%라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 수준은 46.5%, 물가를 고려한 실질 수준은 20%대다.
☆ 고운 우리말 / 도담하다...
이어 “(담대한 구상에 따라) 경제적 협력은 물론 외교적 조치와 함께 정치·군사적 상응조치도 과감히 펼쳐나갈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의 대화라도 북한이 원한다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 압박을 상기시키며 출구로써 남북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당장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민생협력을 하며 차근차근 대화를 할 수...
앞서 양국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경제공동위원회(JEC)에서 반도체, 경제안보, 수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전략적 관계 이행 체계 마련을 위해 장관급 전략대화체를 신설했으며 특히 반도체, 원전 등 경제안보 핵심산업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세계적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ASML)과 우리의 반도체 생산기업...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 교류, 인적 교류를 포함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철도·도로 개통에 이어 북한 지역 철도·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은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10·4 선언이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였다. 6자회담 합의 프로세스가 가동 중에 있었고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도 비핵화를 유도할 수...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에 대해선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남북협력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또 "남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에 입각해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공동체·생명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을 담았다"며 "평양공동선언은 과거부터 이뤄낸 남북 합의들의 결집체이며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됐다"고 거듭 의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지금껏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재정건전성이 계속 문제 되자, 지난 정부는 2020년 10월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기준이 느슨하고 시행시기도 늦춰 실효성에...
나작 니카흐타르 전 미 경제안보 관리는 “한국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칩4 참여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면서도 “다자 동맹은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같은 욕구를 가질 때에만 작동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니카흐타르는 “한국은 남북 갈등에서 중국의 위치 등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해서 미국, 일본보다 중국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만도 반도체...
물론 미국의 에어컨 사례처럼 기술을 통한 남북 간 직접적인 경제 교류와 협력은 평화협정 체결과 국내법 제정,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간접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필자는 서해 평화지역 내 ‘국제기술훈련원’ 설립이 이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해 평화지역에 저숙련, 단순 기술이 아닌...
다만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4548억9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3.1% 줄었고, 남북사회문화교류 사업도 2.6% 깎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예산이 아예 빠져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탈북민 지원 예산도 편성 기준인원이 올해 770명에서 내년에 550명으로 줄었다. 다만 정착금 기본금을 현행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려 실질적...
김 부부장은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며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북한의 이런 태도는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담대한 구상은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희토류 등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김 차장은 그러면서 “비핵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질적 비핵화가 되는 프로세스에 발 맞춰 경제 분야 협력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공동발전위원회를 설립·가동해 인프라 구축과 민생 개선, 경제 개발 3가지 분야에서 실효적 사업이 이뤄져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