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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하나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즉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 개정안에 대해 톰 랜토스 인권위가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 남북·북미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작업을 거친 대북전단 규제...

2021-04-1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10:00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백신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푸른나래 지역아동센터 양천1호점), 15:00 다함께돌봄센터 현장방문(우리동네 키움센터) △복지부 2차관 08...

2021-04-04 09:0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클린턴의 ‘포용’ 오바마의 ‘압박’, 바이든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등 문을 굳게 닫은 북한은 올해 초 제8차 당대회를 시작으로 최고인민회의·당중앙군사회의·내각 전원회의·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등을 비롯한 행사들을 치르면서 경제문제 등 내치에 집중해 왔다. 당대회 때 김정은 총비서의 사업총화보고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본질문제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달 들어 한미가 축소된 형태의 연합훈련을...

2021-03-19 05:00
[故 정주영 20주기] 아산이 손수 일군 기업, 한국의 기둥이 되다

정 회장은 영국 A&P 애플도어, 스코트 리스고우 조선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맺은 뒤 차관 도입을 위해 세계를 누볐다. 아직 조선소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정 회장은 선주를 설득해 유조선 2척 계약을 따냈다. 8000만 달러라는 자금을 투입해 조선소를 건설하며 동시에 선박을 만드는 세계 최초의 작업이 벌어졌다. 1974년 조선소 준공식과 선박을 선주에게 넘기는...

2021-03-15 06:00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개 D2 기준을 적용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은 42.2%,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80.9%다.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91.4%로 OECD 평균(80.9%)보다 커지고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부담이 작은...

2021-03-04 09:34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생존 독립유공자는 스물네 분에 불과합니다. 모두 아흔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온몸으로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아 오신 분들이며...

2021-03-01 11:14
초·중·고생 62.4% “통일 필요"…지난해보다 6.9%포인트 상승

이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27.6%,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차이 14.7%, 통일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10.2%로 나타났다. 남북통일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50.5%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관심 없다는 응답은 20.2%에 그쳤다. 나머지 29.3%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 교사들은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점으로, ‘사회적 공감대 조성’...

2021-02-09 09:28
정의용 “北 원전 거론 안했다…USB 공개는 부적절”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전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수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됐다”며 “미국에도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하고 신한반도경제구상의 취지가 뭔지...

2021-02-02 18:40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구상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2021-02-02 17:53
두번째 국방백서, 북한에 ‘적’ 빼고 ‘김정은 집권’…일본은 '이웃나라' 격하

이어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집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건 북한 정세 부분에서다. 백서는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

2021-02-02 16:13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선거만 닥치면 들고나오는 색깔론·흑색선전 멈춰라”·김종인 “북한 원전 의혹에 청와대 비상식적 반응…국정조사 불가피” 外

남북이 경제 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이었다”며 “지난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02-01 11:00
윤영찬 “청와대, 필요하다면 김정은에게 줬던 USB 공개해야”

윤 의원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회담 과정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의 경제적인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중 에너지 협력 분야가 있었지만, 그 안에 ‘원전’이라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2021-02-01 10:10
[종합] 산업 근대화 이끈 현대家 1세대 영면…속도 내는 2ㆍ3세 혁신경영

이후 현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하는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고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은 1920년에 태어나 2006년 별세했다. 1951년 현대건설 전무로 입사해 1961년부터 1976년 현대건설 사장을 맡으며 맏형인 정주영 명예회장과 함께 현대그룹을 초석을 다졌다. 1976년 현대건설 사장에서 물러난 정인영 명예회장은...

2021-01-31 20:12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앞서 김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29일 직접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일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충격적 이적행위"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2021-01-31 11:17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여야 진실 공방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 명"이라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SBS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2021-01-29 21:25
野, 원전게이트 진상조사위 추진…김종인 “北 원전 건설·반대 시민단체 사찰”

이는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증거 파일들이 공개되면서 나온 대응이다. 530건의 삭제 자료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2021-01-29 16:46
[종합] 정세균 코로나 진정되면 대권 도전?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해 남북 대화 물꼬를 튼 것처럼 도쿄 올림픽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면 올림픽의 의의를 더 크게 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벤트 같은 문화교류도 필요하고 문화, 스포츠 다양한 교류,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점으로 양국이 활발한 교류를 하고 국민 간 우정이...

2021-01-27 17:35
[인사] 코트라

정석수 △대외경제정보PM 이효연 △디지털전환PM 엄익현 △예산팀장 어재선 △안전관리PM 유성준 △남북경협PM 지윤정 △무역분석팀장 최현수 △개인정보보호PM 김신아 △양자경제협력PM 고희채 △브랜드마케팅PM 윤하청 △바이어정보PM 남환우 △국회협력PM 권오승 △일자리사업 담당 연구위원 최정석 △글로벌일자리실장 박근형 △고객서비스팀장 김현아

2021-01-27 10:08
[사설] 미국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 전략 리셋해야

문 대통령은 줄곧 김정은과의 대화와 남북 협력에 매달렸지만 아무 성과 없이 핵위협만 가중하고 한미동맹의 파열음을 키워온 것이 현실이다.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 한미동맹임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사활적 사안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 지속과 대북정책 전환이 갖는 의미와 과제를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해온 전략적...

2021-01-21 18:06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통일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통일부는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강한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굳건한 한미...

2021-01-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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