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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에 희생된 초등학생 유가족 2억2천 배상 판결…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17일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춘근)는 김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 1억 원, 형제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인 김모(당시 8살) 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라며 “국가는...

2022-11-18 00:25
검찰, '도주' 김봉현 도운 조카 휴대전화ㆍ블랙박스 확보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뒤늦게 받아들여싿.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 경험이 많은 인물이다. 검찰은 출국 전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경은 전국 항포구의 선박 단속을 강화했고, 군 당국도 이상 선박에 대한 식별 강화에 들어갔다.

2022-11-12 21:43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

2022-11-09 11:37
검찰, ‘83년생 슈퍼왕개미’ 시세 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2022-10-27 20:48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 2000억 원대 손배소 제기…"회사 입은 피해 배상받을 것"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청구액은 2267억 원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8월 17일 박삼구 전 회장 등의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들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및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이미...

2022-10-19 17:53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2022-10-17 11:51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계양구, 경기도 고양 시흥 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김근식은 출소 이후에도 아동, 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그의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2022-10-14 13:24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2022-10-13 14:18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이 전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법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기각결정문은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부진정소급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국어사전을 보면, 궐위란 자리가 빈 상태(being vacant)가 아니고, 즉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become vacant)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며 “위 기각결정문은 명백히 국어사전에 반해 문리해석에도...

2022-10-13 11:45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추가 징계를 받게 됐다. 전날 오후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해 모두 ‘기각·각하’를 결정했다.

2022-10-07 10:21
마약에 취해 노인 살해한 40대, "관세음보살이 시켜"…1심서 징역 35년 선고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노인을 구타해 돈을...

2022-10-06 22:50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2022-10-06 15:32
검찰, 쌍용차 인수 실패한 에디슨모터스 3명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는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2022-10-05 21:23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였던 외출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난다. 이는 김근식의 재범을 우려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2022-10-02 14:11
각 재는 윤리위...이준석 명운 다음 주 결정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이 끝난 뒤 이르면 내주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총 3개의 가처분이 일괄 진행됐다. 쟁점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2022-09-28 16:27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법정 공방'…법원 "결정은 다음주 이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26분까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 심리가 이뤄졌다. 앞서...

2022-09-28 16:06
[포토] 가처분 심문 마친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2022-09-28 13:25
이준석 “이번 가처분으로 정치파동 끝났으면” vs 전주혜 “당원권 정지 이준석 적격성 있나”

이준석 “경제위기 상황에 정치적 파동 이어가야 하는지 의아해”전주혜 “당원권 정지된 이준석, 효력정지 구할 적격성 있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다....

2022-09-28 11:55
[포토] 이준석·국민의힘, 운명의 날…가처분·윤리위 결과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11:22
[포토] 차에서 내리는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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