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이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소견문을 통해 “올해는 법관의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할 적기”라며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일부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규동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법...
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와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태도에 비추어...
검찰은 안성현이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성현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김지숙)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고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청구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서울남부지법에서 2017년 7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기각했다. 청구인은 대법원까지 상고해 상고심 중 식품위생법 52조 2항 및 9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 또한 기각됐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이 사건...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유죄를 판단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당시 서울지법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997년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 원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암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 씨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작년 12월에 골드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62억7800만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2005년 골드브릿지자산운용은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상품을 설계하고 운용했다. NH는 해당 사업장의 분양 수입을 담보로...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의무자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뇌전증 증상의 경우 뇌 MRI 등에서 이상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고, 선후배 검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돼 결국...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 역시...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주주 김 모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경매5계에서 진행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단지 전용 108㎡형은 두 차례 유찰되면서 이달 21일 세 번째 경매를 앞두고 있다. 해당 매물은 9월에 감정가 19억7000만 원에 1회차 경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됐고, 지난달 16일 감정가의 80%인 15억7600만 원에도 끝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물건은 감정가 64% 수준인...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제한, 실시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예의주시해 왔다. 논현동 A 아파트 차량출입 기록 검토를 계획했을 뿐 아니라 김 전 회장이 호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