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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2023-08-31 15:00
  •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 기로…검찰, 4개월 만에 영장 재청구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 기로…검찰, 4개월 만에 영장 재청구
    당시 재판부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진술 태도와 수집된 증거들에 비춰볼 때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타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시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3-08-30 09:13
  • ‘40억 원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40억 원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날 오후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사의 경과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로 보아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2023-08-29 20:59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법과대학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3 10:56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1962년 경남 함안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3-08-22 14:56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2023-08-22 11:23
  •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조합원 한모 씨가 사업시행자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인천 서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A 씨와 2018년 12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등을 지급했다....
    2023-08-15 09:00
  •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라비는 2012년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교 재학과 천식, 피부 질환 등으로 병역을 연기해 왔다. 이후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한 뒤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면탈을 시도했고...
    2023-08-11 18:21
  •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2023-08-10 10:32
  •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관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윤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주식 약 80만 주(약 120억 원)를 자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통정매매' 방식으로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08-08 15:39
  • 늦은 귀가 야단친 母 살해한 대학생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늦은 귀가 야단친 母 살해한 대학생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4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씨(1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전날 오전 2시4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거주지에서 어머니 A(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은 오전 2시50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2023-08-04 19:49
  • 초등학생 발길질에 '전치 3주' 부상…교사, 학부모 상대 손배 소송
    초등학생 발길질에 '전치 3주' 부상…교사, 학부모 상대 손배 소송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수반에 소속된 B 군의 폭력 행위를 부모에게 지속해서 알렸으나 가정에서 제대로 훈육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A 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2023-08-04 07:24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테라‧루나 사태’ 국내 첫 재판으로 재판 최대 쟁점은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다. 남 변호사는 테라‧루나를 계약상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규제 필요성은 있지만 기존...
    2023-08-04 06:00
  •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2023-08-01 13:47
  •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남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라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씨의 갤러리에서 그림값으로 치르게 하는 등의 수법 등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씨 기소에 따라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과 관련해 재판받는 피고인은 9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2023-07-24 20:27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2023-07-21 06:00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카페 운영자 강모 씨와 카페 회원 손모 씨, 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주식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2023-07-13 08:45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모(52)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법원에 출석한 강 씨는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VIP 투자자 리스트’...
    2023-07-12 11:10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2007년 서울남부지법은 ‘이름 때문에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전부터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개명을 원한다’는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개명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는...
    2023-07-07 16:08
  • A4 27장 분량의 탈옥계획…김봉현, 탈옥시도 전말
    A4 27장 분량의 탈옥계획…김봉현, 탈옥시도 전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를 도운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23-07-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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