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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앤티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에이앤티앤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24일 공시했다.
    2019-10-24 13:09
  •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KT가 관여…월급도 올려줘”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KT가 관여…월급도 올려줘”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모 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 신모 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됐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신 과장은 김 의원 딸을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2019-10-18 20:19
  • 200억대 횡령 혐의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2명 구속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리드'의 박모 부회장과 강모 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리드' 구모 대표이사...
    2019-10-11 21:35
  • 대법 "성추행 피해자, 피해 사실 일관되면 신빙성 배척 안 돼"
    대법 "성추행 피해자, 피해 사실 일관되면 신빙성 배척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 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최 씨는 자신의 회사에 비서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껴안거나 포옹하는 등 2년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최 씨가 매일 오전 보고 시간에 껴안는 등 400회가 넘는 추행을...
    2019-10-10 12:00
  • 제이테크놀로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주권매매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4일 제이테크놀로지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제이테크놀로지는 이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2019-10-08 14:16
  • 이석채, KT 부정채용 1심 선고 연기…검찰 추가증거 제출
    이석채, KT 부정채용 1심 선고 연기…검찰 추가증거 제출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변론이 재개됐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해 선고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고발이 접수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
    2019-10-07 18:45
  • “김성태, 국회서 단둘일 때 딸 이력서 건넸다” 법정 증언 나왔다
    “김성태, 국회서 단둘일 때 딸 이력서 건넸다” 법정 증언 나왔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증인으로 나서 “2011년 2~3월게 국회 김성태 의원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흰색 대봉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봉투를 전하면서 자신의 딸이 KT 스포츠단에 경험삼아 일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단...
    2019-09-27 20:32
  • '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항소…"검찰 결정에 입장 번복"
    '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항소…"검찰 결정에 입장 번복"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최 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전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결과를...
    2019-09-12 15:49
  • 최민수, 보복 운전 혐의로 집유 2년…“판결 존중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최민수, 보복 운전 혐의로 집유 2년…“판결 존중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4일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최민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최 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2019-09-04 21:32
  • 모다 “가처분처분취소결정 효력정지신청 기각”
    모다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가처분처분취소결정 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2019-08-29 17:26
  •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 故 김성재 편→광복절 특집 편성…국민청원 9만 명 육박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 故 김성재 편→광복절 특집 편성…국민청원 9만 명 육박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반정우)는 2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해 방송이 불발됐고, SBS 홈페이지에서 예고편 역시 사라졌다. 현재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은 9일 오후 2시 현재까지 9만 명...
    2019-08-09 14:03
  •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에 "예상 못한 사전검열" 한국PD연합회 반발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에 "예상 못한 사전검열" 한국PD연합회 반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일 김 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3일 방송을 통해 1995년 23세 나이로 숨진 듀스 출신 가수 김성재의 사망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송 금지 처분에 따라 한 주 결방하게 됐다. PD연합회는 "방송을 못 본 입장에서 이 결정에 대해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2019-08-06 13:46
  • '그것이 알고싶다' 3일(오늘) 결방…'그알' PD "김성재 편, 방송 포기 안 해"
    '그것이 알고싶다' 3일(오늘) 결방…'그알' PD "김성재 편, 방송 포기 안 해"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일 A 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제작진 측은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 측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2019-08-03 19:39
  • 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1억1000만원 손배소송
    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1억1000만원 손배소송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 천막 2차 대집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3000만 원 중 1억1000만 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당시 우리공화당의 천막 자진 철거로 행정대집행이 무산된 만큼 총비용 중 일부만 소송액에 포함했다. 또 지난달 25일 법원이...
    2019-08-02 20:27
  • 김성재 사망 미스테리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가처분 결과…법원 "방송 안 돼"
    김성재 사망 미스테리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가처분 결과…법원 "방송 안 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일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2일 오후 4시 재판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었다. 해당 방송의...
    2019-08-02 18:27
  • '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단체 간부 구속
    '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단체 간부 구속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31일 협박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2019-07-31 20:56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 6일 만에 석방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 6일 만에 석방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적부심 뒤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 원·현금 3000만 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
    2019-06-27 19:59
  • ‘수백억 상속계좌 미신고’ 조남호·조정호 1심서 벌금 20억
    ‘수백억 상속계좌 미신고’ 조남호·조정호 1심서 벌금 20억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회장, 조정호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조남호 회장 등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해외 상속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벌금 액수가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9-06-26 14:29
  •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법원 과태료 결정에도 항고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법원 과태료 결정에도 항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p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여심위는 해당 발언이 미등록...
    2019-06-22 13:42
  • '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도망 우려"
    '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도망 우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2019-06-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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