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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슬 '합정역 5번출구' 작곡가, 후배 폭행 혐의로 벌금형
    유산슬 '합정역 5번출구' 작곡가, 후배 폭행 혐의로 벌금형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2월 7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작곡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TV조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말, 후배 작곡가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B 씨를 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에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함께 음악저작권협회 이사로 재직 중인 B 씨와 가요작가협회 신임 회장에 누구를...
    2020-04-08 07:58
  • 신일그룹 후신 유니버셜그룹 “계좌 거래 제한 풀어달라” 가처분 기각
    신일그룹 후신 유니버셜그룹 “계좌 거래 제한 풀어달라” 가처분 기각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지난달 26일 유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유 전 대표는 현재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박 판사는 “피의자 유승진, 유니버셜그룹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돼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 상당액의 반환청구 채권에 대해 채무자(은행)로부터 추심, 양도...
    2020-03-30 13:14
  • 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도피 도운 2명 구속
    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도피 도운 2명 구속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전날 이 전 부사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 씨, 성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한 씨, 성 씨에 대해...
    2020-03-29 17:08
  • ‘준공검사 지연’ 남부발전, 한진중공업에 54억 원 배상
    ‘준공검사 지연’ 남부발전, 한진중공업에 54억 원 배상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한국남부발전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부발전은 2012년 한진중공업과 하동화력발전소 제2저탄장 석탄취급설비 공사계약(계약금액 638억 원, 준공일 2014년 12월 31일)을 체결했다. 이 공사계약은 총 8회에 걸쳐...
    2020-02-25 05:00
  • '매장에서만 판매' 조건 상품 양도받아 온라인몰 판매...대법 "상표권 침해 아냐"
    '매장에서만 판매' 조건 상품 양도받아 온라인몰 판매...대법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의 상표권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몰 시계판매 업체 대표인 A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B사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C사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사는...
    2020-02-13 12:00
  • [특징주]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2거래일 연속 ‘급등’
    10일 오전 9시 38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는 네이처셀이 전 거래일 대비 23.62%(1920원) 오른 1만5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0-02-10 09:39
  • [증시 키워드] 라정찬 회장 무죄 소식에 네이처셀↑…테슬라 따라 달리는 삼성SDIㆍLG화학
    [증시 키워드] 라정찬 회장 무죄 소식에 네이처셀↑…테슬라 따라 달리는 삼성SDIㆍLG화학
    지난 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라 회장을 포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 씨, 홍보담당 이사 김 씨 등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2020-02-10 08:45
  •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선고에 ‘상한가 직행’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선고에 ‘상한가 직행’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라 회장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임원 3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2020-02-07 16:29
  • [급등락주 짚어보기] 라정찬 회장 1심 무죄에 네이처셀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라정찬 회장 1심 무죄에 네이처셀 ‘上’
    하지만 이날 1심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라 회장을 포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 씨, 홍보담당 이사 김 씨 등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2020-02-07 16:20
  • ‘네이처셀 주가조작’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네이처셀 주가조작’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 씨도 전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
    2020-02-07 13:57
  • [특징주]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선고 ‘상한가’
    네이처셀이 라정찬 회장의 1심 무죄 선고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다. 7일 오전 11시 1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는 네이처셀이 전일 대비 29.87%(1870원) 급등한 813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0-02-07 11:01
  • [인사] 대법원
    (사법연구) △민경현 △박소연 △박창희 △손정연 △송현정 △이유영 △이종훈 △이진희 △천지성 △방진형 △김희동 △최승준 ◇서울남부지법 △강수민 △서지혜 △장원지 △주진오 △추성엽 △김남일(헌법재판소) △김주현 △임동한 △박재성 △허미숙 △신동헌 ◇서울북부지법 △김상규 △신봄메 △윤정운 △이진영 △장윤실 △홍주현 △김병훈 △하석찬...
    2020-02-06 20:10
  • [인사] 대법원
    부장판사 △고종영 △권순호 △권희 △김춘호 △문혜정 △박미리 △박상구 △신상렬 △이근수 △이일염 △윤상도 △김성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김태업 △강병훈 △강성수 △김동진 △김인택 △김진철 △박원규 △변성환 △성보기 △송인권 △조정현 △최용호 △김정중 △박성규 △안병욱 △이진웅 △반정우(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우종...
    2020-02-06 18:34
  •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이번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계속 검찰과 마찰을 빚어왔다. 당시 검찰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2020-02-06 17:17
  • [데스크칼럼] 故 조양호 회장이 지금 삼 남매를 내려다 본다면
    [데스크칼럼] 故 조양호 회장이 지금 삼 남매를 내려다 본다면
    2018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삶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조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폐섬유증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폐섬유증이 엄습하면 폐 조직이 굳으면서 산소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호흡 장애가 온다.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2020-02-04 11:00
  • [종합] ‘비트코인 허위거래’ 혐의 업비트 운영진 1심 무죄
    [종합] ‘비트코인 허위거래’ 혐의 업비트 운영진 1심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41)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44) 씨, 퀀트팀장 김모(3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계정(ID8)을 개설하고 전산을 조작해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가짜...
    2020-01-31 13:17
  • [출근길] '지하철 파업 피했다' 노조안 잠정 수용·"반성 기미 없어" 고유정 사형 구형·국내 '우한 폐렴' 첫 확진·"이국종, 외상센터장 사퇴·계부 폭행에 숨진 5살, 대형견과 화장실 감금 (사회)
    [출근길] '지하철 파업 피했다' 노조안 잠정 수용·"반성 기미 없어" 고유정 사형 구형·국내 '우한 폐렴' 첫 확진·"이국종, 외상센터장 사퇴·계부 폭행에 숨진 5살, 대형견과 화장실 감금 (사회)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고유정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며 고유정에 대한 사형 구형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고유정의 변호인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라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결국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2020-01-21 06:00
  • 'KT 채용비리' 이석채 보석 허가…구속 8개월 만에 석방
    'KT 채용비리' 이석채 보석 허가…구속 8개월 만에 석방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재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0-01-17 15:21
  •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혐의 증명 안 돼”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혐의 증명 안 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재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2020-01-17 11:35
  • '유진박 사기ㆍ착취' 혐의 매니저 구속영장 기각
    '유진박 사기ㆍ착취' 혐의 매니저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진박의 현 매니저 김모(6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김 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유진박 명의로 약...
    2020-01-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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