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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연루 의혹'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구속…“증거인멸 우려”
    '옵티머스 연루 의혹'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스킨앤스킨은 최근 마스크 사업과 관련해 유통회사인 이피플러스에 선급금 150억 원을 지급했다. 이피플러스는 최근 구속된 옵티머스 이사이자 H 법무법인 대표 윤모(43) 변호사가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다. 법원은 7일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2대 주주인 이동열(45)...
    2020-07-22 22:53
  • 래퍼 도끼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 승소
    래퍼 도끼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 승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강민정 판사는 미국에 있는 귀금속 업체 A사가 도끼의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도끼가 2018년 A 사로부터 20만6000여 달러(약 2억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5000여 달러(약 4000만 원)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2020-07-22 21:36
  • [출근길] 용인 물류센터 화재 5명 사망·8명 부상·'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外 (사회)
    [출근길] 용인 물류센터 화재 5명 사망·8명 부상·'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外 (사회)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도 요청했는데요. 이는 이전 구형량보다 6개월...
    2020-07-22 06:00
  • 검찰, '옵티머스 연루 의혹'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옵티머스 연루 의혹'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구속영장 청구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스킨앤스킨은 최근 마스크 사업과 관련해 유통회사인 이피플러스에 선급금 150억 원을 지급했다. 이피플러스는 최근 구속된 옵티머스 이사이자 H 법무법인 대표 윤모(43) 변호사가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다. 법원은 7일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2대 주주인 이동열(45)...
    2020-07-21 18:01
  • 김성준 전 아나운서,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 구형…그는 누구?
    김성준 전 아나운서,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 구형…그는 누구?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아나운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2020-07-21 16:23
  •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 담보 주식 40만 주 돌려달라” 소송…1심 패소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 담보 주식 40만 주 돌려달라” 소송…1심 패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스타홀딩스가 코디를 상대로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000주를 담보로 한 사모펀드에서 80억 원을 빌렸다. 이 담보 주식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교...
    2020-07-20 15:20
  • 문재인 대통령 향해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대통령 향해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2020-07-20 08:54
  • [출근길] 8월 17일 임시공휴일 검토 "내수 회복 흐름 이어가야"·'박원순 사건' 합동조사단 출범 난항 外 (사회)
    [출근길] 8월 17일 임시공휴일 검토 "내수 회복 흐름 이어가야"·'박원순 사건' 합동조사단 출범 난항 外 (사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조상원 부장검사)가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을 인용했는데요.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이번 조치로 이종필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 예금, 채권, 주식 등...
    2020-07-20 06:00
  • 문재인 대통령 향해 신발 던진 50대 구속심사
    문재인 대통령 향해 신발 던진 50대 구속심사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심리한다. 정 씨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문 대통령이 가짜...
    2020-07-19 16:00
  • 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부사장 재산 14억 동결
    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부사장 재산 14억 동결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조상원 부장검사)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이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은 이 전...
    2020-07-19 13:44
  • 시민단체 "소멸된 항공사 마일리지 돌려달라" 소송 패소
    시민단체 "소멸된 항공사 마일리지 돌려달라" 소송 패소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2008년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2020-07-17 11:28
  • [출근길] 유시민 딸 "박원순엔 '피해자'가 맞다"·이재명, 지지자를 향해 '엄지 척' 外 (사회)
    [출근길] 유시민 딸 "박원순엔 '피해자'가 맞다"·이재명, 지지자를 향해 '엄지 척' 外 (사회)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김연경 판사는 16일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를 향해 '엄지 척' 이재명...
    2020-07-17 06:00
  • 향군상조회 인수컨소 “보람상조, 주총의결 없이 경영진 선임"…법원 "근거 없다"
    향군상조회 인수컨소 “보람상조, 주총의결 없이 경영진 선임"…법원 "근거 없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향군상조회인수컨소시엄이 현 향군상조회 A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향군상조회는 지난 1월 이른바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이후 컨소시엄은 320억 원에 인수한...
    2020-07-12 11:14
  • 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총장은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검사로 전직한 김 전 총장은 1990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30년간 수사·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 전 총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15년...
    2020-07-02 16:53
  •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재판 시작…“금품 받았지만 직무 관련 없다”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재판 시작…“금품 받았지만 직무 관련 없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2020-07-01 14:25
  •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주가 조작한 일당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동포 진모(45)씨와 전 대표이사 심모(45)씨에게 26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3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나노캠텍 지분 15.2%를 인수한 뒤 허위...
    2020-06-26 17:14
  • 재판 몰랐다가 실형 집행 검거 후 상소권회복청구…대법 “2심 다시”
    재판 몰랐다가 실형 집행 검거 후 상소권회복청구…대법 “2심 다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음주자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지하는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2020-06-23 12:00
  • '주식 부정거래 의혹'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석방
    '주식 부정거래 의혹'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석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지난달 25일 인용했다. 김 전 대표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2020-06-22 10:46
  • 신한,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에 즉시항고
    신한은 19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장폐지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일 기각됨에 따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2020-06-19 17:09
  • '라임 정치권 연결고리' 스타모빌리티 대표 구속심사 출석
    '라임 정치권 연결고리' 스타모빌리티 대표 구속심사 출석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오전 9시 52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횡령이나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 '정치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적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2020-06-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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