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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출석 검토 중…직접적 관련 없다”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출석 검토 중…직접적 관련 없다”
    28일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공식 입장을 통해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MC몽을 향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2024-02-28 16:31
  •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주요 쟁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지 여부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야 하지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2024-02-27 16:17
  •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는 원고에 대한 850여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2년 9월...
    2024-02-25 09:00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검사...
    2024-02-14 16:23
  • 권도형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法 "도주 우려 있다"
    권도형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法 "도주 우려 있다"
    8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한창준 CFO의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CFO는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ㆍ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2024-02-08 21:04
  •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지를 결정한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4-02-07 19:59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여성 법원장 4명 임명…역대 가장 많아 조희대호(號) 첫 번째 정기인사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보임된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념적 문제를 들어 후보 제청도 하기 전에 임명 거부를 시사해 논란을 빚었다.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2024-01-29 06:00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구속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받는 B&S 홀딩스 대주주 A 씨에게18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8일까지 10일간 구속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B&S 홀딩스는 지난해 6월 입출금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2024-01-24 18:01
  •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법원에 보석 청구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법원에 보석 청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지난해 11월 13일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머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2024-01-20 13:19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이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등 피고 7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3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진화력발전소 등 10개...
    2024-01-19 13:33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리플랩스와 SEC 간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7월, 미 뉴욕 남부연방지법이 '개인 간 거래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4월 재판과 이후 진행 여하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측면의 귀추가 주목된다. 상반기 : 토큰증권 시대의 개막 본격적인 토큰증권(ST)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도 상반기로 전망된다....
    2024-01-18 11:38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조성욱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을 거쳐 제23대 대전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숭희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 법무법인 우방에 입사해 현재 화우에 근무 중이다. 새롭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2024-01-12 18:54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2024-01-10 11:58
  •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 한 도로에서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1차로와 2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고 급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2023-12-20 17:28
  •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라며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뒤 차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차선을 변경한 이...
    2023-12-19 08:55
  •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
    지법 이도행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기남부경...
    2023-12-05 20:21
  •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라 대표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라 대표는 5월 26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이달 25일이었다. 라 대표 측은 22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라...
    2023-11-27 11:15
  • “상승 기대 꺾였다”…청약통장 줄고 경매도 외면
    “상승 기대 꺾였다”…청약통장 줄고 경매도 외면
    서울남부지법 경매3계에서 지난 15일 진행된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밸리7단지’ 전용면적 115㎡형 경매 결과, 최종 낙찰가는 감정가 18억2000만 원의 81% 수준인 14억7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응찰자는 3명에 그쳤다. 또 13일 동부지법 경매4계에서 진행된 성동구 ‘옥수하이츠’의 같은 평형 경매 결과 단 2명이 응찰에 나서 감정가의 83% 수준인 16억6000만 원에 최종...
    2023-11-24 09:15
  •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LH에게 4억470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로구는 고척동에 있었던 구 서울남부구치소를 현 천왕동으로 옮기기 위해 LH와 개발사업 계약을 맺는다. 계약은 LH에 천왕동 신규 남부구치소 조성사업을 맡기는 대신, 원래...
    2023-11-20 13:00
  • "돈 빌리려다 모독 당해"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구속영장 신청
    "돈 빌리려다 모독 당해"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구속영장 신청
    배씨는 용의자로 지목되자 도주했다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으며 이씨의 시신은 그다음 날인 18일 발견됐다. 배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모욕을 당했다”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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