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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술접대' 혐의 검사 측 “술자리 했지만 접대 아니었다”
    '라임 술접대' 혐의 검사 측 “술자리 했지만 접대 아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박예지 부장판사)는 22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 검사 측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보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 선배인 B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술자리는 B 변호사가 합류하고...
    2021-06-22 17:20
  •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사 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습니다. 최...
    2021-06-22 11:00
  •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2021-06-18 13:25
  •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1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경찰은 검경수사준칙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 등 혐의 판단 없이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2021-06-14 10:56
  • 유치원 교사, 아이들 급식에 계면활성제 넣었다가 구속…“도주 우려 있다”
    유치원 교사, 아이들 급식에 계면활성제 넣었다가 구속…“도주 우려 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다니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의 급식 통에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파악된 피해 아동만 10명 이상이며 일부 아이들은 20분...
    2021-06-10 20:53
  • ‘패트 충돌’ 재판 출석 박범계 “장관으로서 민망한 노룻”
    ‘패트 충돌’ 재판 출석 박범계 “장관으로서 민망한 노룻”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상해) 혐의로 넘겨진 박 장관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원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재판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면서 ”법무부...
    2021-05-26 15:08
  •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신한금투 측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행위자이자 사용자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로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은 임 전 본부장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2021-05-21 18:32
  • "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장씨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 측은 학대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2021-05-21 12:45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1-05-14 15:28
  •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2021-05-14 14:54
  • [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ㆍ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2021-05-14 14:32
  •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날 살인, 상습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탁...
    2021-05-13 19:26
  •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 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재판장)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2021-05-12 09:19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손태승...
    2021-05-07 12:19
  •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계산해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차적조회를 하던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2021-04-21 06:00
  •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20일 뉴시스는 정인이 양모 장 씨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장 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1월 11일과 8번째 공판이 열린 3월 1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장 씨는 세 번째 반성문에서 남편 안 모(36) 씨가 정인이에 대한 자신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는...
    2021-04-20 16:06
  • [사건·사고 24시] 헤어진 현역 야구선수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여성·가상화폐 투자사기로 177억 원 가로챈 업자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헤어진 현역 야구선수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여성·가상화폐 투자사기로 177억 원 가로챈 업자 징역형 外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실체 없는 중국 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판매했다”면서 “피해액이 177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1300명이 넘는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2021-04-16 10:32
  •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와 양부 안 모(36)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양모 장 씨가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양부 안 씨는 ‘짜증이 느는 것 같아’고 답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양모가 ‘지금도 (음식을) 안...
    2021-04-15 11:13
  •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2021-04-15 11:00
  • 정인이 입양모 사형 구형…“나는 죽어 마땅하다" 최후 진술
    정인이 입양모 사형 구형…“나는 죽어 마땅하다" 최후 진술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형을, 양부 안 모(36) 씨에게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장 씨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로 배를 밟거나 일부러 던진 적은 없다”고 고의적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2021-04-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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