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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
    '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16일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미국 국적자인 이 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방송 활동을 해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강제퇴거...
    2021-09-16 13:57
  • 국민의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공수처장 고발
    국민의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공수처장 고발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당 명의 고발장 제출에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김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2021-09-11 12:53
  • 최서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최서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부장판사는 8일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 의원은 당시 최 씨 일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은닉재산을 국내외에...
    2021-09-08 15:24
  •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문 전 대표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곽모 전 감사는...
    2021-08-30 15:10
  •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자유로우면 근로시간 아냐"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자유로우면 근로시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B 사의 전·현직 운전기사인 A 씨 등은 △1일 20분의 운행준비·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 등으로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2021-08-30 06:00
  •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2021-08-29 13:19
  •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직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27일 오전 다시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일 피해 여성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구청 직원 2명을 입건하고 사건...
    2021-08-27 09:49
  • ‘빅마마 이혜정 남편’ 고민환, 8000만 원 전세보증금 안 돌려줘 피소
    ‘빅마마 이혜정 남편’ 고민환, 8000만 원 전세보증금 안 돌려줘 피소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세입자 A 씨가 지난 6월 말 고 씨를 상대로 제기한 8000만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A 씨는 고 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중 전세 계약 만료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고 씨 측에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고 씨 측은 “당장은 돈이 없다”, “코로나...
    2021-08-26 13:46
  • [사건·사고 24시] 이별 통보한 남성 찌르고 투신한 여성·법원 “집단 학폭 가해자 부모도 책임” 外
    [사건·사고 24시] 이별 통보한 남성 찌르고 투신한 여성·법원 “집단 학폭 가해자 부모도 책임” 外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이던 A(16) 군은 동급생 B(16) 군의 전화를 받고 공원으로 불려 나가 B 군과 다른 여학생 3명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인 여학생을 험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 군은 경추 염좌와 귀통증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천 남부교육...
    2021-08-23 17:00
  • 검찰, '김봉현 보석 허가' 불복…항고장 제출
    검찰, '김봉현 보석 허가' 불복…항고장 제출
    김 전 회장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이튿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2021-08-20 18:08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2021-08-19 09:38
  •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추징금 18억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자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다수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과 배임...
    2021-08-13 20:07
  •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협박한 적 없다” 혐의 부인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협박한 적 없다” 혐의 부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양 전 대표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25·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자, 한 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2021-08-13 14:37
  •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하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하 씨는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 씨는 율촌·태평양·바른·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 재직 당시 대검찰청...
    2021-08-10 09:27
  • 노후차 화재로 옆 차 불타…대법 “차 주인이 배상해야”
    노후차 화재로 옆 차 불타…대법 “차 주인이 배상해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B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3월 한 공터에 주차된 B 씨의 트럭에서 불꽃이 튀기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트럭 옆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거쳐 A 씨의 차량까지 번졌다. 이 화재로 A 씨의 차량은...
    2021-08-01 09:00
  • 50대男, 영등포 공원서 70대 지인 살해…“금전 문제로 앙심 품어”
    50대男, 영등포 공원서 70대 지인 살해…“금전 문제로 앙심 품어”
    23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알고 지내던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두 사람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평소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2021-07-23 23:55
  • 가짜 수산업자 ‘사기 혐의’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가짜 수산업자 ‘사기 혐의’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앞선 3차 공판에서도 증인 2명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2021-07-21 17:15
  •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한편 김 씨는 사기 범행 외에도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직원 등을 통해 명절 등 선물을 보낸...
    2021-07-07 17:23
  •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회식자리에서 후배 김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2021-07-06 15:02
  •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과 욕설을 해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아르바이트생인 B 씨(25)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B 씨도 "2만 원...
    2021-07-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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