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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2022-07-10 14:46
  • “나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나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경 가양역행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폭행을 저지른 별개 공소...
    2022-07-06 17:50
  • "도끼, LA 보석업체에 4500만원 지급"…법원, 강제조정 결정
    "도끼, LA 보석업체에 4500만원 지급"…법원, 강제조정 결정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2022-07-04 06:1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이에 이미영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법은 A 씨가 이미영 씨에게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물건'이기에 반려동물 간에 난 사고를 규정하는 법이 없다 민법 제98조는 동물에 관한 입법·사법의 전반적 체계에 악영향을 준다. 동물보호법은 사람이 동물에 해를 끼치거나, 법에 명시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2022-07-02 09:00
  • 아워홈, 구지은 체제 ‘굳건’…구본성 전 부회장 이사회 교체 시도 무산
    아워홈, 구지은 체제 ‘굳건’…구본성 전 부회장 이사회 교체 시도 무산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새 이사 48명 선임을 목적으로 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회사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를 요청했고, 서울남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임시주총이 열렸다. 구 전 부회장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진을 이사회에 진출시켜 본인의 지분을 원활하게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임시 주총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2022-06-30 14:22
  • 과외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대학생 구속
    과외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대학생 구속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2022-06-24 17:27
  • 개발 기대감 끝?…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한 달 만에 꺾였다
    개발 기대감 끝?…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한 달 만에 꺾였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남부지법 경매5계에서 열린 강서구 내발산동 B아파트 전용 84㎡형 역시 감정가 6억1100만 원보다 낮은 6억599만 원(낙찰가율 99%)에 최종 낙찰받는 사례도 나왔다. 선행지표인 경매 낙찰가율 약세를 반영하듯 아파트 시세는 지난주 기준 두 달 만에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다섯째 주(5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 기준 서울...
    2022-06-06 17:00
  • 빌라 경매도 강남·용산만 찾네…경매 시장 양극화 '심화'
    빌라 경매도 강남·용산만 찾네…경매 시장 양극화 '심화'
    남부지법 경매8계에서 진행된 해당 경매는 응찰자도 2명에 불과했다. 송파구 풍납동 인근 A공인 관계자는 “강남 일대 빌라촌은 전·월세 수요가 항상 많은 곳인데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실거주를 노리는 일부 고객은 아예 매매를 알아본다”며 “다른 곳은 몰라도 강남지역은 빌라라도 오른다는 인식이 강해 매수 문의도 많고, 경매를 노리는 사람도 제법...
    2022-05-30 16:00
  • 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금지' 강용석 가처분 인용
    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금지' 강용석 가처분 인용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2022-05-25 19:59
  •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2년 구형…“왕따 후유증” 주장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2년 구형…“왕따 후유증” 주장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2022-05-25 18:03
  • 검찰, '금괴 해외 밀반출 가담' 혐의 현직 경찰관 기소
    검찰, '금괴 해외 밀반출 가담' 혐의 현직 경찰관 기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 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 B 씨의 범행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2022-05-10 15:27
  •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4월 29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48세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5일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72세 아버지 B 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B 씨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벽면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는 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2022-05-03 10:31
  • 20대 女, “임영웅 만나러 왔다” 국회 침입·경찰관 폭행…집행유예 선고
    20대 女, “임영웅 만나러 왔다” 국회 침입·경찰관 폭행…집행유예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잠옷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2022-04-16 20:11
  •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낸 바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2022-04-11 18:05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이미 법원행정처에 보낸 상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2022-04-11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4: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0주년 축하방문(조세연) △기재부 2차관 14:00 국유지 복합개발 정책간담회(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주년 기념 축하방문 △안도걸 제2차관, 舊 전주지법·지검 토지개발 부지 현장 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
    2022-04-10 09:34
  • ‘두 아들 살해’ 40대 母 구속, “죽을죄 지었다” 눈물…법원 “도망 염려”
    ‘두 아들 살해’ 40대 母 구속, “죽을죄 지었다” 눈물…법원 “도망 염려”
    9일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2명의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아이들은 9살과 10살로 초등학생이었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7일 오후 4시40분경 자수했고 경찰은 A씨를...
    2022-04-10 00:45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텐데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횡령)과 병합해 재판받길 원한다”라고 했다. 그는 “횡령 사건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가 나중에 부동의하면 재판부에서...
    2022-04-06 12:27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이어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89억5654만 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63억409만 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62억1882만 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48억6778만 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20억1929만 원) △김용철 서울남부지법원장(110억8095만 원)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05억4871만 원) 등이다. 김명수...
    2022-03-31 00:00
  • “나 경찰 빽있어”…‘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구속
    “나 경찰 빽있어”…‘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 씨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
    2022-03-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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