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한국씨티·한국외환·스탠다드차타드(SC)·홍콩상하이(HSBC), 도이치·JP모간체이스 등 6개 은행과 JP모간증권, 한국예탁결제원이 남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은행들은 14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룩셈부르크...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SK텔레콤은 2943억96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최근 KT가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1144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한 사례와는...
대기업 본사가 많은 남대문세무서 역시 세수 2위지만 체납발생액은 1천665억원(66위)에 불과했다. 세수 3위인 울산세무서는 체납액 순위에선 39위다.
세수대비 체납발생 규모를 보면 남대문(1.84%)·영등포(2.81%)·울산(3.35%)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반면 서초(21.00%)·역삼(21.29%)·삼성(17.30%)·강남(15.69%) 세무서는 10∼20%대였다. 반포세무서는 28.12%로...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건설, 조선호텔이 남대문세무서 등 3곳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4개 회사는 잘못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총 31억 211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3일 론스타의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1심의 판단대로 양도세 177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03년 LSF-KEB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보유 외환은행 지분 전량을 하나금융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독일 법인인 투자목적회사 TMW는 2003년 8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티타워빌딩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GmbH 1, 2를 설립했다. 이...
이후 먹튀 논란이 불거지자, 과세당국은 론스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3876억원대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론스타는 1040억원 상당의 법인세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한 1200억원대 소득세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얻어 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같은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이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자 LGU+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LGU+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U+의 주장처럼 인센티브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용역제공에...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같은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이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자 LGU+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LGU+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U+의 주장처럼 인센티브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용역제공에...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OCI는 부과된 법인세 2천948억원과 부가가치세 71억7천만원이 취소됨에 따라 3천억원의 세금을 덜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6일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OCI는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 사업 분할로 자산의 양도차익이...
이후 먹튀 논란이 불거지자, 과세당국은 론스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에 불복, 과세당국을 상대로 3876억원대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론스타는 지난 해 1월 1040억원 상당의 법인세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같은 해) 6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한 1200억원대 소득세 소송에서는...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캠코가 남대문세무서에서부터 세종국책연구단지까지 민간자본을 활용한 11개 국유지 개발사업을 통해 국가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여의도 공군부지, 중부세무서, 서대문세무서 등의 개발사업도 추진한다"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양도소득세 3876억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1772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LSF-KEB를 통해 2003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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