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후보자, '인권 문제' 서면 답변 뜯어보기"차별금지법, 소수자 보호 취지 공감…여론 수렴 절차 필요""성소수자, 본질은 소수자 인권 문제…관련 제도는 사회적 합의 필요""전장연 시위, 다수가 어느 정도 불편 감수…무한정 허용은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한 2030세대의 '여성의 사회참여제도 확대' 정책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남녀 인식차는 0.49점(5점 만점에 남성 3.19점, 여성 3.68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0.12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성 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부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결혼에서도 여성과 남성간...
나아가 젠더 갈등이 젊은 층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90년대생이 온다'를 구매해 읽으면서 젊은 층의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양성평등에 대한 20대 남녀 간 차이와 인식도 연구했다. 과거 여성이 겪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각각의 성별이 느끼는 차별과 해결책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여가부를...
제도개선을 통한 남녀 간 평등 내지 형평성도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 청년들 역시 기득권의 갈라치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귀남이와 후남이, 82년생 김지영 모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임을 곱씹어봤으면 싶다.
불현듯 40여 년 전 선생님은 지금의 정치권과 청년들에게 어떤 사자후를 해주실까 궁금해진다. kimnh21c@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증증 상해를 얻어 요양 중인 학생에게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간병료 지급 기준과 그에 따른 금액은 교육부령에서 정한다.
한편,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은 양성교육심의회로 바꾸고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양성평등·가족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인구가족부로 이관해야 한다. 기왕이면 모든 부서의 정책 조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총리급으로 하면 좋겠다.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여타 부서의 업무까지 이관해서 부총리급의 인구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이야말로 남녀...
투표 결과 2030세대의 남녀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오히려 더 격화된 양상이다.
정치색이 짙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번녀는 강간을 당해도 참아라” 등의 원색적인 글들이 넘쳐나고, 태연ㆍ트와이스 나연 등 일부 연예인들은 SNS 게시글에 ‘빨간색’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
일부 여성들 “5년간 애 안 낳는다” …근거없는 연예계...
유리천장지수는 OECD 회원국의 남녀 고등교육 격차, 소득 격차, 노동 참여율, 고위직 비율, 육아휴직 현황 등 세부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다.
우 교수는 “아직 한국 여성은 면접 시 특혜는 커녕 오히려 여성 응시자에게만 불리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성차별을 받고 있다. 남자친구 존재 여부나 결혼, 출산 계획, 군대나 미투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 주효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남녀 양성 문제는 집합적인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오해와 공격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지인의 아들 채용 관련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할 것을 지시하고 불합격 대상자의...
한국거래소, 성평등 캠페인 '링더벨' 동참키로 '세계여성의 날' 기념 타종행사…대선 고려 16일로 조정 뉴욕ㆍ도쿄 등 세계는 이미 참여한국거래소, ESG 힘입어 올해부터 동참키로
세계 각국 증권거래소가 참여하는 ‘링더벨(ring the bell)’ 성평등 캠페인에 합류하지 않았던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동참하기로 했다. ‘성평등을 위한 종을 울리자’는 의미의...
성평등 국가 만들자. 이게 정의당의 페미니즘”이라며 “문제 있습니까, 공격받을 만 한 일입니까”라며 강하게 외쳤다.
또 지난 19대 대선 분위기와 비교하며 “지난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후보가 페미니즘을 자임했다, 그런데 5년 후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뭐라 하는가”라며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 남녀로 갈라치고 혐오와...
윤 후보는 지난달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해 이 후보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지난 2일 TV토론회에선 이 후보가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지 따져 묻고 윤 후보는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나눠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남녀간의 엄청난 격차와 차별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어떤 정치인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녀를 편 갈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이슈 관련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현실로 분명히 인지하고 극복키 위한 모두의 노력을 폄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를 저는 하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선 “미투 운동을 포함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제서야 조직화되고 사회에 전해지면서 법과 제도도 바뀌고 있다. 역차별 논란 역시 젠더 인식이 정책 변화 속도를 좇아오지 못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권이 남녀 청년들에게 젠더 문제를 떠안게 해선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성별의 역차별로...
이 후보는 "후보님은 처음에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더니 갑자기 여가부 폐지를 들고나왔다. 여가부가 여성 업무만이 아니라 청소년 (업무를) 다 하는데 폐지하면 어쩐다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윤 후보가 '성인지 예산 30조 원 중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성인지 예산이 무엇이라고...
류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름이 들어간 가짜 임명장 사진을 공유하면서 "정의당 선대본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성평등사회협력단'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여성가족부 강화위원회에 배치할 테니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썼다.
그간 이 대표의 남녀 갈라치기를 비판한 정의당은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되갚은...
그간 안전과 양육 등 이유로 남성은 숙직, 여성은 일직을 섰지만 남녀평등에 대한 요구가 생기면서 여성 공무원도 숙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녀 통합 당직'에 따라 여성 공무원도 숙직에 포함했으나 구청에서 남성 공무원 비율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전담 직원을 채용했다.
올해 서울 자치구 소속 숙직전담 직원 수는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씨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전북도 학원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독서실 열람실을 남녀로 구분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독서실은 해당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전북 교육행정 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독서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