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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계속해서 성 평등을 촉진하고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며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남녀 간 무급 노동과 돌봄 책임의 불균등한 배분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참여율 성별 격차를 2025년까지 25% 줄인다는 ‘브리즈번 목표(Brisbane Goal)’ 달성을 향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ILO와 OECD가 이 목표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2020-11-23 02:25
  •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을 비롯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통과돼 눈길을 끈다. 또, 체육 지도자의 비위를 방지하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인물의 재범행을 막는 조두순법 등도 비로소 국회 문턱을...
    2020-11-19 17:23
  • “육아휴직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통과
    “육아휴직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통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0-11-19 16:04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2020-10-20 14:38
  • 여성 근로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성 근로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사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육아휴직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임신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를 쓸...
    2020-10-20 10: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세종청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령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1일(수) △고용부 장관 16:00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2020-10-18 09:34
  • 여가부, 중소벤처 6개사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
    여가부, 중소벤처 6개사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
    여가부가 정보통신기술 분야 남녀 팀장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임원 등 고위직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과 사내제도로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과 '회사와 경영진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중요하게 꼽은 바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장시간 근로 등을 지양하고, 원격‧유연 근무 등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강점을 십분...
    2020-10-15 12:01
  •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모성보호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를 총칭하는 말이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이 포함된다. 연도별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사람도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1년 5만 8132명에서 2019년 10만 5165명으로...
    2020-10-14 11:19
  • [단독] 교육부 산하기관 정규직 통계 속 숨은 무기계약직 여성들
    [단독] 교육부 산하기관 정규직 통계 속 숨은 무기계약직 여성들
    열 곳에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된 인원은 지난 5년간 총 151명이다. 이탄희 의원은 “정규직의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서 보여주는 남녀 성비차이는 공공기관이 그동안 여성 대표성 제고에 소홀해 왔다는 증거”라며 “교육부 산하기관들이 성 평등 채용에 앞장서서 균형인사 모범부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10 05:00
  •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알았더라도 고용주는 분명 레드베터에게 남성 동료보다 임금을 덜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의 소수의견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미 의회는 소송 시점 제한을 완화한 공정임금법을 통과시켰다. 루스 긴즈버그가 양성평등을 위해 싸우게 된 건, 여성 법률가이자 유대인으로서 세상의 벽을 마주한 경험...
    2020-09-25 16:10
  •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당론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법'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나머지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중에는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기업들의 바이러스 예방 움직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으로 정상적...
    2020-09-10 13:04
  • 가족돌봄휴가 다 쓴 근로자 오늘부터 10일 더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다 쓴 근로자 오늘부터 10일 더 사용 가능
    이번 고시는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2020-09-09 15:16
  •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배포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배포
    사례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래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담고 있다. 제작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2020-09-09 12: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빈곤을...
    2020-09-08 14:5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어 이날...
    2020-09-08 10:42
  • 국회,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20일까지 확대
    국회,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20일까지 확대
    국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노동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 한도인 10일을 비롯해...
    2020-09-07 16:49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합니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은 3/4분기 경기 반등의 기대를 꺾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020-09-07 14:11
  •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법안 통과..."신속히 확정 고시"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법안 통과..."신속히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가 최장 20일까지 연장되게 됐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9-07 12:14
  • P2P금융 렌딧,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P2P금융 렌딧,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P2P금융기업 렌딧이 ‘2020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렌딧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0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은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시행하는 포상제도다....
    2020-09-02 08:35
  • HUG,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 선정
    HUG,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0년 남녀고용 평등 유공 포상' 결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남녀고용 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해 남녀고용 평등 실현에 앞장선 기업을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HUG는 △양성평등 채용...
    2020-09-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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