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위반업체 중 2020년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이 종료된 577개소에 대해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에 대해선 법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법도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뿐 아니라 인사 담당...
그러면서 “현재는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한 만큼 남녀고용평등의 관점에서 여성 직원을 야간 숙직에 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 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성평등...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A: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Q: 그 이상의 조치도 있을까요?
A...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이는 피해자의 기자 지위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상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고용유발 효과도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MZ세대는 “BTS도 군대 가야”
BTS의 병역 이행 관련 여론은 나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대체복무 전환의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주요 팬층인 MZ세대(10~30대)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달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이어 "현재의 양성평등정책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를 제고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복지부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해 “상당히 여성 중심으로 갔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복지부 산하 본부로 통합되는 것이 오히려 통합적인 업무 수행이...
프리랜서 배우는 통상적으로 제작사와 작품별 계약을 맺고 제작사가 고용한 감독과 한 공간에서 밀접한 관계로 일하게 되는 특성을 띠는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이들은 ‘직장 내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단이 없었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에서 프리랜서 배우를 대상으로 무대감독이 벌인...
우리나라 전체 부부 10쌍 중 5쌍이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 등 전연령대에 걸친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임금 격차, 고용안정성, 가사분담 등 일과 삶의 세부적인 면에서 성별 간 불평등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방위적인 성별 불평등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낮은 출산율 상황을 더욱...
고용부는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관할 포항지청에서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고용 관행·임금 평등 정도에 대한 조사도 진행 트위터, MS, 오라클 등 성과 없이 끝난 사례도 여전
알파벳 자회사 구글이 남녀 임금 격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만5500명의 여성 직원들에게 1억1800만 달러(1510억4000만 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을 대변하는 로펌인 레프캐브레이저 헤먼...
유한양행은 여성근로자 채용 확대와 차별없는 채용 및 평가·보상체계 운영으로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유한양행은 채용시 외부기관 서류전형과 블라인드 면접, 면접관의 부패방지 서약서 작성 등 공정한 채용제도, 차별없는 평가·보상체계 등 공정하고 차별없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성장 지원에도...
유한양행은 2022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제22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매년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이 증가하고,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및 육아휴직후 복귀율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평균을 모두 상회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HK이노엔(HK inno.N)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 분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수상 기업 총 24곳이 참여했다. HK이노엔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에서...
27일 허경환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22년 남녀고용평등 공헌 포상’ 시상식에서 허경환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허경환은 닭가슴살 브랜드 ㈜허닭 대표이사로 결혼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9명을 채용하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평등과...
10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19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사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창업지원 기관에서...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한 2030세대의 '여성의 사회참여제도 확대' 정책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남녀 인식차는 0.49점(5점 만점에 남성 3.19점, 여성 3.68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0.12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성 평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부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결혼에서도 여성과 남성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