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에 대해선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철폐되며, 횟수 제한도 총 20회로 완화한다. 본인부담률은 연령에 관계없이 30%로 통일되며, 남성 난임검사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모든 난임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난임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되며,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에 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 밖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가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 인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선 부가세가 면제된다. 세금납부‧강제징수가 유예되는 재기 중소기업 범위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과 난임시술 관련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고 방향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대표가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광주 등 일부 지역은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 정책적 효과를 봤다.
다만, 최근 출산지표를 반등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줄어서다. 지난해보다 혼인 건수는 2019년 7.2%, 2020년 10.7% 각각 감소했다. 유자녀 가구 등의 출산 증가가 신혼부부 출산 감소를 모두 상쇄하기는 어렵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지난 3년 사이 난임 시술 금액이 45%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체 난임 환자 중 남성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적 부담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 부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구 대위기’에 봉착해...
광주에선 난임시술 지원 확대가 효과를 봤고, 기타 지역에선 출산·보육비용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출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쥐어짜기’식 출산장려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활성화로 부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출생아가 늘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광주·대전·세종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또한 "난임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비용을 30%까지 세액공제하고, 국영 시험관 시술기관을 지원해 시술을 무료화하겠다"라며 "현재 2.2% 수준인 남성 육아휴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 한부모 정책'을 '청소년부모 정책'으로 확대하고, 분산된 지원대상과 정책을 통합 지원하겠다"라며 "연...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휴직 및 자녀 1명당 최대 2년의 육아휴직 등 ‘유급휴직제도’와 자녀보육수당, 난임시술비 지원 등 출산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갖췄다.
백복인 KT&G 사장은 “‘평등임금인증’ 획득은 그동안 회사와 직원들이 적극적인 소통으로 인권경영정책을 발전시켜온 결과물”이라며 “KT&G는 앞으로도...
또한,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었으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난임 시술, 중증 치매 환자 치료 등의 환자 부담을 줄인 성과를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가 시술 본인부담 완화, 저소득층과 중증 소아 및 노인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보장성 강화 방향을 보고했다.
우리 건강보험이 국민 의료복지의 버팀목이 되어왔고, 또 문재인 케어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 건...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재인 케어가 도입될 당시 제기됐던 건보 적자 우려도 일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원으로 내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김 이사장은 이제까지 정부가 국민 3천700만명을 대상으로 9조 2천억원의 가계 의료비를 부담을 덜어 줬다고 소개하고,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에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가 시술의 본인 부담 완화, 저소득층 및 중증 소아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다.
또...
이후 국내 난임시술 빈도와 성적은 눈부신 향상을 보였고,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아 11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출생하였다. 내가 근무하는 곳은 주로 고위험 산모를 진료하는 대학병원이라 그런지 산모 중 절반 이상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이 되었고, 그들 중 대다수가 쌍태임신이다.
실제로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다태임신이 될 확률은 25~30%이며...
이날 심진화는 “난임을 겪고 속상했던 게 많은 난임 부부가 숨긴다. 죄짓는 게 아니지 않냐”라며 “그래서 저는 TV에서 시험관 하는 걸 보여줬다.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는 자체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다.
김원효는 “남자는 힘든 게 없다. 아내가 더 힘든데 그것을 도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묵묵히 있었다”라며 “시술을...
난임 치료를 위해 시술을 받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는 치료비를 회당 최대 100만 원(건보료 지원금 외 개인 부담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들이 재직 중 최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포항, 광양 등 사업장에 있는 지역에는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개소는 절반 이상의...
이 밖에도 태아 정기검진 휴가, 산전 무급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자녀 돌봄 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난임 치료가 필요한 여성 직원에게는 난임 휴직과 난임 시술비가 지원된다.
마곡과 과천 사옥에는 ‘코오롱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차별화된 모성보호 제도를 실행해 우수 여성 인력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공공산후조리원 증설 △손주돌봄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비율 확대 △영아전용·육아 휴직 연계형 어린이집 확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4차산업 혁명 인재교육 △서울형 육아 휴직수당 지급 △육아 휴직 대체인력 50% 경력단절 여성 채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신혼부부에게는 건강검진비로 여자 17만 원, 남자 9만 원을 주고, 난임 부부 지원자에게도 시술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 강화군도 첫째 500만 원, 둘째 800만 원, 셋째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전남 고흥군은 셋째까지 2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경북 성주군은 3년간 거주하면 최대 500만 원의 정착금과 7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이들...
난임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5% 추가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부자 언니’로 알려진 자산 관리사 유수진이 난임을 고백하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14일 방송된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서는 ‘내게 남은 시간’이라는 제목의 결혼 3년 차 45세 여성이 보낸 사연이 소개됐다.
고민의 주인공은 연봉 6억 원의 자산 관리사 유수진이었다. 유수진은 서면으로 “내게 없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아이”라고 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