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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조승환 해수장관 "HMM, 경영권 민간이양 여건 조성 주력"

조 장관은 "최근 발표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계기로 낙후된 어촌생활권 300개소에 총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외도서에 대한 항로운영 지원뿐 아니라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포함하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해 어촌의 정주 여건과 소득·복지 수준을...

2022-10-06 10:19
5년간 어촌 300곳에 3조 투자…어촌 소멸 막고 삶의 질 도시 수준으로

어촌 인구는 2020년 9만7000명으로 20년 만에 61.4%가 급감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 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어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에서 나아가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촌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022-09-23 12:00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아울러 사업별 고유 정책 목적과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부처가 제시하는 사업특화 항목을 조사수행기관·기재부 협의를 거쳐 평가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지역낙후도 개선 효과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의 객관성·중립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평가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10월 중 제도...

2022-09-13 08:30
LH,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 회의 개최…"국민 체감도·속도감 제고 중점"

강소도시 조성 및 낙후지역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달 공모로 선정된 생활거점 조성 시범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주택건설계획 수립 등에 착수하고, 캠퍼스혁신파크 3차 사업 본격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LH는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방안과 사업관리 고도화 및 부채감축 등...

2022-09-07 08:57
[집터디] 영등포구 ‘상전벽해’ 이끄는 신길뉴타운 ‘래미안 에스티움’

이곳은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빨간 벽돌집’으로 불리는 연립주택, 빌라촌 및 단독 건물 밀집 지역으로 낙후 이미지가 강했지만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미니 신도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투데이는 31일 ‘래미안 에스티움’ 아파트를 찾아 입지와 전망을 분석했다. 래미안 에스티움은 신길뉴타운 7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로 2017년 4월...

2022-09-01 05:00
문헌일 구로구청장 "4차산업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 만들겠다"

문 구청장은 "구로에는 저층 낙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장기간 미개발된 지역들로 인해 지역발전이 정체돼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행정기관,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주거지는 서울시 개발사업을 적극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022-08-31 05:00
중외학술복지재단, 하트-하트재단과 장애 예술인 지원사업 실시

또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낙후된 시설물의 개보수도 진행한다. 하트-하트재단은 다음 달 8일까지 하반기 참여 기관을 공모해 최대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장애인무용교육 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 장애예술교육 사회적기업 한국파릇하우스, 영남지역 장애예술인교육 사단법인 선민사회복지회 등 3곳을 선정해 약 190여 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2022-08-30 14:09
전경련 “중국, 원격진료 허용 후 시장 규모 9배 성장”

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분포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원격의료를 적극 육성해 온 중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원격의료를 코로나19 대응 수단으로 활용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후베이성 코로나 방역 강화 추진 공지’를 발표해, 여러 병원의 원격진료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원격진료 플랫폼 구축, 원격상담...

2022-08-29 06:00
[그 역에 가고 싶다] 석탄의 역사, 관광의 역사 ‘사북역’

석탄 산업의 사양으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탄생하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워터파크 등 다양한 복합 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인근 상권 발달과 관광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사북지역은 조선시대 방좌수(方座首)라는 부자가 있어 그의 땅을...

2022-08-24 18:08
“조망권 훼손·가치 하락” 님비에 갈 곳 잃은 청년들

"임대주택이 집값 떨어뜨린다"주민 반발에 사업 번번히 무산"청년층 유입 지역활성화 도움"국토부 설득에도 여론은 싸늘 50만 원. 서울 주요 대학 10곳 주변 원룸의 평균 월세 가격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서울 원룸에서 거주할 경우 월급 4분의 1을 고스란히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2022-08-15 17:00
국토부, 전남 신안·충북 괴산 등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0개 등 총 11개의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2022-08-01 11:00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오 시장은 "낙후한 서울도심은 싱가포르와 같이 용도지역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복합개발이 가능해야 한다"며 "용산이나 청계천 뿐 아니라 서울 도심에 재개발이 이뤄질 곳은 무수히 많다"고 강조했다. 비욘드조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완화가능한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주로 물리적인부분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2022-07-31 14:15
[주목!이곳] 대구 서구 신흥 주거지 누릴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서구 일대는 대구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서대구역 KTX 정차역이 개통한 뒤 역세권 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아울러 단지가 위치한 대구 서구는 비규제지역으로 만 19세 이상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청약통장을 보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주택 유무나 기존 당첨 사실 여부와...

2022-07-30 07:00
[중국은 지금] 스리랑카 국가부도 사태에 중국도 책임이 있을까?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중서부 낙후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사람보다 양떼가 더 많이 보이는 지역에도 고속철이 깔리고, 깊은 산속 소수민족 마을까지도 웅장한 다리가 놓이게 되었다. 중국 땅에서 대규모 공사를 벌일 기회가 줄어들자 남은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해외투자 방식이 중국 땅에서 했던 것과 똑같았다....

2022-07-27 05:00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도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 이전 시 감면 혜택을 7년 100%+3년 50%에서 10년 100%+2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2-07-21 16:00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실례로 이스라엘은 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기준으로 국가를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낙후권역에 대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저율의 법인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 결과 낙후권역의 산업고용과 소득향상이라는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후권역의 취업자 수와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중심권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막연히...

2022-07-14 05:00
노량진4구역 관리처분인가 '초읽기'…뉴타운 '속도'

현재 낙후지역으로 남은 일대를 주거 및 상업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여의도와 노량진을 직접 연결하는 차량 및 보행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노량진뉴타운 내 최대구역인 1구역 사업이 더딘 것은 변수다. 1구역은 총 가구수만 2992가구에 달하는 곳으로 노량진뉴타운 내 핵심지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지만 최근 고배를 마셨다. 이에...

2022-07-12 16:00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그 주요 내용으로는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도시계획 개편, 국토 디지털화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 도시계획 개편사항으로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의 도입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의 도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2-07-12 05:00
뷰노, 군(軍) 부대 시범적용 이동형 엑스레이 패키지 제품 시연

또한 격오지를 중심으로 현장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의료 인프라가 낙후한 지역에서도 진단 편차를 줄이고 의료진의 진단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이날 시연에 참여한 군 관계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군 의료현장에서도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기회였다”며 “군 병원 시범 적용...

2022-07-05 10:27
반포 삼호가든5차 재건축 변경안 서울시 심의 통과

1937년 준공된 충정아파트는 위험건축물로 철거하되 해당 위치에 역사성을 담은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재정비로 주변 지역과 함께 낙후된 도시경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면서 충정로와 서소문로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2022-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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