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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낙태죄 폐지, 낙태하란 것 아냐…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서지현 “낙태죄 폐지, 낙태하란 것 아냐…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2020-10-07 13:37
  •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정부의 낙태죄 유지...
    2020-10-07 06:00
  •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7일 입법예고…낙태죄 유지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7일 입법예고…낙태죄 유지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해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0-10-06 16:20
  • 미국 민주당,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청문회 강행‘에 반기
    미국 민주당,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청문회 강행‘에 반기
    연방대법관은 총기 규제, 낙태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문제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데, 보수 성향 인사들이 많아야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국정 운영이 수월하다.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이후 트럼프 의도대로 배럿이 긴즈버그의 후임이 되면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무게추가 보수로 확 쏠리게 된다.
    2020-10-05 16:13
  • 美 공화당 “배럿 대법관 청문회, 계획대로 12일부터 시작”
    美 공화당 “배럿 대법관 청문회, 계획대로 12일부터 시작”
    연방대법원 판사는 총기 규제, 낙태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문제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데, 보수 성향 인사들이 많아야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국정 운영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대법관 9명은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별세 이후 보수 6명, 진보 3명이 됐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상원 법사위 소속의 톰 틸리스(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2020-10-04 18:05
  • 트럼프, 막내 대법관에 48세 슈퍼맘 점찍은 진짜 이유는?
    트럼프, 막내 대법관에 48세 슈퍼맘 점찍은 진짜 이유는?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의 판사가 다수이면, 낙태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거나 종교에 관한 개인의 권리 강화, 총기 소지에 관한 권리 확대, 성적소수자(LGBT)의 권리 확대 제한, 투표권의 새로운 제한 등 민감한 이슈에서 미국을 우경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놓치더라도 대법원은 수십 년 동안 트럼프의 영향이 남아 있게...
    2020-09-27 17:10
  •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지명 강행...대선 앞두고 여야 대충돌 불가피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지명 강행...대선 앞두고 여야 대충돌 불가피
    종신직인 대법관은 총기규제, 낙태, 이민, 성적지향, 건강보험 등 미국의 공공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더 큰 우려는 미국 사회의 균형을 담보할 연방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기울어진다는 데 있다. 배럿이 최종 임명되면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분포도는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뀌게 된다. 배럿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대표적 강경...
    2020-09-27 11:28
  •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6:3’ 보수로 기울어진 연방대법원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6:3’ 보수로 기울어진 연방대법원
    배럿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낙태 반대 등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써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분포도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뀌게 된다. 배럿의 최종 임명은 상원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 인준 절차를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CNN은 공화당이 10월 12일부터 배럿 지명자에 대한...
    2020-09-27 09:41
  • CNBC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에 배럿 판사 선택”...26일 발표 예정
    CNBC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에 배럿 판사 선택”...26일 발표 예정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배럿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브랫 캐버노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때 마지막까지 후보군에 있었던 인물이다. 배럿 판사는 21일과 2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거론된 후보 중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한 유일한 후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2020-09-26 07:49
  •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거나 낙태 반대론자다. 굵직한 발자취를 남겨온 루스 긴즈버그의 소송과 판결은 대부분 여성의 경제력과 성취와 관련 있다. 1973년 처음으로 대법원에 변론한 성차별 사건은 기혼 남성 공군에게 주어진 주택 수당을 받지 못한 기혼 여성 공군 소위의 소송이었다. 1996년에는 버지니아군사대학이 남성 생도들만 뽑는 것에 위법이라는 판결을...
    2020-09-25 16:1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가명 정보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가명 정보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내놨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신질환·성매개감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AIDS)·희귀질환·학대 및 낙태 정보 등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2020-09-25 12:00
  •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지명 강행 천명…美 여야 공방,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지명 강행 천명…美 여야 공방,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연방대법원 판사는 총기 규제, 낙태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데, 보수 성향 인사들이 많아야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국정 운영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대법관 9명은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별세 이후 보수 6명, 진보 3명이 됐다. 하지만 트럼프의 계획이 순탄하지는 않아 보인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긴즈버그 후임...
    2020-09-22 14:47
  • ‘이번주 발표’ 긴즈버그 후임은 누구…배럿·라고아 등 유력
    ‘이번주 발표’ 긴즈버그 후임은 누구…배럿·라고아 등 유력
    ‘낙태 반대’ 보수 성향 베럿 유력 후보로 민주당 “배럿 긴즈버그와 대다수 미국인 반대하는 것 옹호” 반발 플로리다 출신 히스패닉계 라고아도 가능성 트럼프 “25일이나 26일 임명…여성 후보 5명 검토”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별세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내...
    2020-09-22 08:58
  • [2020 美대선]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인선’, 미국 대선 쟁점으로 부상
    [2020 美대선]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인선’, 미국 대선 쟁점으로 부상
    낙태와 총기 규제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민감한 문제의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 후임 인사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후임을 지체 없이 지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유세 현장에서 전날...
    2020-09-20 17:38
  • [오코노미] 영화 ‘더티 댄싱’을 통해 본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사회적 비용
    [오코노미] 영화 ‘더티 댄싱’을 통해 본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사회적 비용
    가난한 댄스 강사였던 페니에게 낙태 수술비 250달러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결국, 프란시스가 아버지에게 빌려 낙태 수술비를 내준다. 영화 더티 댄싱은 페니 이야기를 주요 서사로 함께 다루며 원치 않는 임신이 부르는 사회적 문제를 드러낸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후속 법안 필요하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2020-09-18 14:10
  • 유튜버 하늘, “갑상선암 걸렸다”…10개월 만에 밝히는 투병 생활
    유튜버 하늘, “갑상선암 걸렸다”…10개월 만에 밝히는 투병 생활
    지난해 수술을 위해 한 달간의 휴식기를 알렸을 당시, 하늘을 향해 “성형 수술하러 간다”, “낙태를 했다” 등의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플이 있었던 것. 당시의 이야기를 하며 하늘은 결국 눈물을 보였다. 하늘은 “너무 속상했다. 사실 지난 1월에 저에게 큰일이 있었다. 반박을 위한 준비를 다 했는데 수술 직후라 반박을 할 힘이 없었다”라고 털어놓기도...
    2020-08-30 14:58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폐지’ 권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개정안’ 마련을 권고했다. 21일 양성평등위는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과 관련 대책에 대해 낙태죄 폐지와 교육·사회서비스 강화로 여성이 행복하게 임신을 하고, 임신을 중단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출생하고 성장할...
    2020-08-21 17:32
  • 초아 SNS, 팬 향한 고마움만… AOA 탈퇴 전 "원치 않은 내용 삭제 요구"
    초아 SNS, 팬 향한 고마움만… AOA 탈퇴 전 "원치 않은 내용 삭제 요구"
    초아는 “임신도 하지 않았고 낙태도 하지 않았다”며 “결혼하기 위해 탈퇴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초아는 오래 전부터 탈퇴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회사에 털어놓았고 대표님의 동의 끝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초아는 SNS 글 업로드 이전에 “회사와 내용을 공유, 제가 쓴 글에 원치 않으시는 내용은 삭제하라고 하셔서 의견을...
    2020-08-06 20:24
  • 폴란드 두다 대통령, 대선 출구조사서 0.8%포인트 차 우위
    폴란드 두다 대통령, 대선 출구조사서 0.8%포인트 차 우위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법과정의당(PiS) 소속 두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낙태와 성적소수자 권리에 대한 지금의 반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두다 정권은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키면서 유럽연합(EU)과도 갈등을 빚어와 향후 양측의 관계가 더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제1야당 시민연단(PO) 소속의 트샤스코프스키 시장은 두다와는 정 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2020-07-13 08:04
  • 'AOA 출신' 초아, 인스타그램 보니 '지민만 팔로우 빠져 있어'…권민아도 '언팔로우'
    'AOA 출신' 초아, 인스타그램 보니 '지민만 팔로우 빠져 있어'…권민아도 '언팔로우'
    이에 일각에서 결혼 발표로 팀을 탈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 초아는 "나는 임신도 하지 않았고 낙태도 하지 않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탈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으며 "왜 나의 탈퇴에 열애설이 연관 지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런 가운데 초아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에 '지민'만 빠져...
    2020-07-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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