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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양성평등진흥 유공 포상자 추천 접수
    여가부, 양성평등진흥 유공 포상자 추천 접수
    여가부는 올해 처음 '양성평등진흥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상자를 심사한다. 지난해는 여성주의 화가로 사회 문제 의식을 작품으로 표출하며 여성주의 미술을 확산시킨 윤석남 화가와 낙태죄 위헌 소송에 참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가 각각 훈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20-02-18 12:00
  • 정의당 “설리 사망 애도…고인의 낙태죄 폐지 목소리, 늦은 감사”
    정의당 “설리 사망 애도…고인의 낙태죄 폐지 목소리, 늦은 감사”
    온라인상에서 인간의 존엄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정책적,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문화를 바꿔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한명, 한명의 목소리가 절실했던 순간 모든 여성의 선택권을 이야기하며 낙태죄 폐지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고 최진리님에게 너무 늦어버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2019-10-15 18:26
  •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당시 간통죄, 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해 오늘날 위헌 결정의 토대를 만들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고 평가받는다. 목 변호사는 학문 연구 및 국제적 학술 교류를 통해 법률 문화 발전과 우리 사법 국제화에도 이바지했다. 1977년부터 국제중재 분야를 연구하고 '상사중재법론'과 '상사중재법'을...
    2019-08-19 17:13
  •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특히 해외 사례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에 대해 사유와 무관하게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의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 처분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높은 현실 속 최선의 타협으로 풀이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는 당사자에게 결정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
    2019-06-21 11:06
  • '임신 12주 이내' 기소유예...검찰, 낙태죄 '처리기준' 마련
    '임신 12주 이내' 기소유예...검찰, 낙태죄 '처리기준' 마련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낙태죄 사건의 현황, 내용 등을 점검해 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2019-06-21 10:34
  • 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서두르지 않기로…“충분한 의견수렴 먼저”
    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서두르지 않기로…“충분한 의견수렴 먼저”
    일부 여성계는 낙태죄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일부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향후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낙태 허용 시기와 진료거부권 인정, 의사 자격정지 1개월 규정 폐지 등 논란의 불씨가 적지 않다. 이에 당정은 법 개정의 ‘신속성’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섣불리...
    2019-04-28 16:07
  • 직장인 '낙태죄 폐지 찬성'…"낙태 시술 거부권도 필요해"
    직장인 '낙태죄 폐지 찬성'…"낙태 시술 거부권도 필요해"
    66년 동안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던 낙태죄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344명에게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찬성’이라는 답변이 83.7%였고 ‘반대’ 16.3%였다. ‘낙태가 합법화될...
    2019-04-22 09:43
  • 이정미 정의당 의원, 낙태죄 폐지법 발의
    이정미 정의당 의원, 낙태죄 폐지법 발의
    이는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법안이다. 형법개정안은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전부 삭제했다. 아울러 부녀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2019-04-15 16:11
  • [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라는 방법이 있으니 굳이 콘돔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꼭 남성의 문제는 아니겠죠. 여자도 귀찮다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피임에 안일해질 수 있겠죠. 이: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낙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낙태를 즐기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낙태죄가...
    2019-04-12 17:14
  • "낙태죄 틀렸다"…곽정은이 SNS 통해 공개한 핵심, '인격권'
    "낙태죄 틀렸다"…곽정은이 SNS 통해 공개한 핵심, '인격권'
    작가 겸 방송인이 낙태죄 헌법불합지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곽정은은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언급했다. 그는 해시태그로 '여성의자기결정권' '인격권' '기본권' 등을 기재하며 해당 선고의 정당성을 부각한 모양새다. 특히 곽정은은 판결문을 인용해 낙태죄가 여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점을 강조했다. 해당...
    2019-04-12 10:18
  • [특징주] CMG제약, 헌재 낙태죄 폐지 수혜..사후피임약 판매 부각 ‘강세’
    CMG제약이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CMG제약은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오전 9시 8분 현재 CMG제약은 전일 대비 210원(4.40%) 오른 4985원에 거래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일 오후 기존 낙태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2019-04-12 09:10
  • 설리, ‘낙태죄’ 폐지에 소신 발언…“영광스러운 날이네요”
    설리, ‘낙태죄’ 폐지에 소신 발언…“영광스러운 날이네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가수 설리의 소신 발언이 눈길을 끈다. 11일 오후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재했다. 이어 설리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덧붙이며 이날 결정된 낙태죄 위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한편...
    2019-04-11 23:43
  • [르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피켓 던지고 환호하자 한쪽선 야유가…헌재 앞 이모저모
    [르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피켓 던지고 환호하자 한쪽선 야유가…헌재 앞 이모저모
    “역사는 진보한다!” 11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형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발표하자, 낙태죄 폐지 촉구를 위해 모인 시민들은 환호를 질렀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23개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은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외치며 서로를 껴안았다. 일부...
    2019-04-11 17:47
  • 낙태 합법화 '급물살', "수술대 위 女 안전 지킨다"…음지에서 양지로
    낙태 합법화 '급물살', "수술대 위 女 안전 지킨다"…음지에서 양지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 합법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무엇보다 의료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낙태 여성의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거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법 조항을 두고 헌법불합지 판결을 내렸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사실상 낙태 합법화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2019-04-11 16:11
  • [종합]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종합]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재는 이 같은 이유로 임산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이 3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4인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된다...
    2019-04-11 15:19
  • [속보] 헌재 66년 만에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헌재 66년 만에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2019-04-11 14:51
  • 낙태죄, "女 죄책감 강요" vs "뱃속 아기도 사람"…폐지 두고 갑론을박
    낙태죄, "女 죄책감 강요" vs "뱃속 아기도 사람"…폐지 두고 갑론을박
    낙태죄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여성과 태아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가 핵심이다.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결해 선고한다. 사실상 이번 선고가 낙태죄 폐지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각계각층의 관심 또한 전례 없을 정도로 뜨거운 상황이다. 관련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과...
    2019-04-11 14:33
  • [오늘의 주요 뉴스] #5G는경제고속도로 #조양호회장별세 #셀트리온 #낙태죄위헌 #고진영 - 4월 9일
    [오늘의 주요 뉴스] #5G는경제고속도로 #조양호회장별세 #셀트리온 #낙태죄위헌 #고진영 - 4월 9일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낙태를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7년 만에 다시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형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LPGA] 고진영, 'ANA 인스퍼레이션'서 메이저대회...
    2019-04-09 09:54
  •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더불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만큼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이 바뀌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7년 전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낙태죄 처벌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2019-04-08 16:24
  •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여성기본권 침해”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낙태죄의 입법 목적 또한 정당하게 실현됐는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처벌을 통해 낙태 예방ㆍ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오랜 기간 여성을 옭아맨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19-03-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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