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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갈등 깊을수록 ‘숙의의 場’ 다져야

가장 나쁜 사례를 본 적이 있다. 바로 ‘민주적 선출’을 통해 정권을 잡게 된 나치 독일이다. 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인 하버마스는 이런 위기와 갈등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뇌했다. 나치 독일과 세계 2차 대전이라는 현대사의 가장 굵직한 위기를 겪은 그는 위기일수록 ‘숙의(熟議)’를 통해 다양한 견해가 자유롭게 오가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2023-10-18 05:00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이씨는 “고액 알바를 원해 소개했고 성관계의 경우 합의하게 했지만 강제로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헤르페스 역시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검찰 측이 재검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소변으로 검사를 했다. 진단적인 가치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소변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병변 부분을 긁어서 PCR검사를 해야...

2023-10-15 00:59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흔들리는 바이든 중동 전략

이후 트럼프는 “나쁜 협상”이라며 핵합의를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했고, 바이든 정권이 다시 핵합의 복원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9월 수감된 미국인 5명의 석방을 위해 이란과 거래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당시 거래로 이란은 한국 내 동결된 석유 거래 자금 60억 달러(약...

2023-10-14 06:00
사우디 실권자 빈살만 “이란 핵무기 보유 시 우리도 핵 개발” 경고

다만 그러면서도 “이는 나쁜 움직임이며, 그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누구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전 세계와 크게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추진하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과 관련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까지 좋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2023-09-21 13:31
[마감 후] 좋은 부채, 나쁜 부채

투자 이익이 부채 이자보다 적다면 당연히 이 부채는 나쁜 부채가 된다고 말한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나라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코로나19로 금리가 대폭 내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과 ‘빚투(빚내서 투자)’ 에 올인한 결과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일정한 수입도 없던 젊은 층이 과도한 부채를 레버리지 삼아 투자에 나섰고, 금리가...

2023-05-14 15:00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최 변호사 사무실에 임금 체불을 호소하는 이주노동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나쁜 사장님’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체불 금액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다.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특정 기간에 ‘일을 했다’는 걸 입증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2023-01-06 06:00
글로벌 인플레 둔화에도…“내년 임금인상·파업이 시장 최대 변수될 것”

이달 초 하루 20억 달러(약 2조5358억 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추산된 철도노조 파업이 30년 만에 성사될 위기에 처하자 의회가 노사 합의안 강제법을 통과해 가까스로 막기도 했다. 영국에선 각 공항 여권심사 업무를 맡는 직원 1000명이 28일부터 31일까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임금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해를 넘겨 몇 달 동안 파업을 진행할...

2022-12-28 15:38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다만 이같은 우려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갑이 다 합의됐다고 을한테 강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며 "그것을 독소조항으로 활용한다면 그 대기업은 나쁜 대기업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2022-12-10 13:54
김기문 회장 “경제5단체 뒤늦은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성명, 이해 불가”

또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합의했을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갑이 합의하라고 강요하면 독소조항이 되지만 그렇게 따지면 대‧중소기업은 영원히 상생할 수 없는 것”이라며 “독소조항으로 악용하겠다는 대기업이 나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정부와 납품단가 연동제를 둔 토론 등은...

2022-11-28 13:25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 등 여러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섞으면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되고 정쟁만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번도 없었다”며 “사실상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랐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1-21 14:12
‘그것이 알고 싶다’ 세번의 살인, 사형 구형에 "너무하다"…친형은 "나오면 안돼"

하지만 순 나쁜 짓만 했다. 순 약자만 잡지 않냐”라며 “첫 번째 제수씨는 내 동생 만나서 맨날 비상이 걸려있었다. 이놈은 매일 부탄가스에 취해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본드를 불었다”라고 털어놨다. 이후 이씨가 가족들의 신고로 환각물질 흡입죄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첫째 아내는 아이 셋도 두고 도망치듯 가출을 했다. 친형에 따르면 가출의 이유...

2022-11-13 00:30
[블록렌즈] 비트코인 채굴 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헤쳐갈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 채택한 작업증명(POW) 알고리즘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채굴자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채굴에 소비된 시설과 에너지 비용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채굴에 쓰인 전기세가 1000만 원이고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으면, 합리적인 채굴자들은 네트워크 유지를 통한 수익을 선택하는 식이다. 문제는 채굴을 위해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의...

2022-10-22 05:00
러, 유럽 가격상한제에 “석유 안 판다” 으름장...‘강대 강’ 대결에 시장 살얼음

앞서 주요 7개국(G7)이 합의한 석유 가격상한제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넘은 경우 제3국으로의 해상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험과 금융, 중개 서비스도 거부된다. 상한 가격 이하로 사들인 경우에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대러...

2022-10-06 14:55
러시아 “가격상한제 적용 국가에 석유 안 판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가격상한제는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들고 시장 참여자들이 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생산 부족, 높은 운송비, 늦은 배송, 충격과 변동성을 언급하며 “이런 시장 개입은 적자만 초래한다”고...

2022-10-06 08:08
[상보] 국제유가, 보합...경기 침체 우려에 주간 기준 하락

스테판 브레녹 PVM 애널리스트는 CNBC방송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모두 내년에 세계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원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에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란산 원유 공급 기대감이 줄고...

2022-09-17 07:41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법 파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남는 데다, 하청지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하청노조가 옥포조선소 1독 반건조 선박을 불법 점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7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은 피해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2022-07-22 11:36
권성동 “민주당 또 입법폭주로 정부 발목잡기...우려스럽다”

그는 “2020년 전반기 국회가 재연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 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180석 거대의석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상 국회 개의 근거 규정도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2022-06-28 10:19
[데스크칼럼] 법과 원칙의 사각지대, 용산공원

작년 7월에 용산 집무실 주변 부지 50만㎡는 반환 합의로 이달 10~19일 열흘간 시범 개방됐다. 그렇다면 수년 전에 14조 원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새로운 기지를 제공했음에도 용산기지 반환은 왜 더딘 것을까. 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공방 때문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구리·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2022-06-21 05:00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구체적 내용을 묻는 말엔 "직장상사와 가해자 부모의 합의 종용 시도"라고 서술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이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2차 가해가 이뤄졌다.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국방부가...

2022-05-21 00:00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도마 위로...사개특위 맞교환 카드?

민주당이 또다시 나쁜 사례를 만들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 자리에서 "작년 7월 원 구성 합의를 깨뜨리고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원장을 계속해서 차지하겠다는 것은 의희독재로 되돌아가겠다는 발상"이라며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파기와 원 구성 협상 파기가...

2022-05-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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