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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가격 통제가 제일 나쁜, 열등한 방법…전기료도 해당"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공공요금 관련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쁜, 열등한 방법”이라며 전기요금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을 컨트롤하는 건 제일 부자부터 어려운 사람까지 다 도와주는 것”이라며 “차라리 바우처라든지 소득보조를 해주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2022-05-25 18:00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이중사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나쁜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잘 챙기라"는 상담자 말에 약속까지 했다. 그는 '나는 필요한 경우 스스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상담 문항에 '매우 그렇다 5'라고 표시했다. 또 '나는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에도 이같이 답했다. 앞서 그는 전화로...

2022-05-21 00:00
민주, 오늘 본회의서 김기현 징계안 상정?...권성동 “다수당의 폭거”

‘일석이조’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눈엔 오만과 독선 졸렬함의 끝판왕”이라며 “김기현 의원에 대해선 다수당의 입법 폭주와 맞서 싸웠다는 격려와 응원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민주당 최악의 자충수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이상 국회에 나쁜 선례 남겨선 안 된다.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5-20 13:38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모 대학 법대 교수도 “입법부에서 개정할 수 없는 것을 행정부가 편의에 따라 법안을 다듬어온 나쁜 관례가 있다”며 “법률과 시행령, 법 규범은 헌재가 판시한 여러 원칙에 어긋나선 안 된다. ‘입법 명확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가능성에 대해 이 교수는 “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2022-05-15 07:00
[노트북을 열며] ‘SY물가지수’ 나오나요

배가 고프다고 하니 “밥을 먹어라”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과 뭐가 다를까.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30조 원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속도를 낸다고 한다. 통화 당국에서는 성장보다 물가가 더 걱정이라는데 차기 정부는 수십조 원대 돈 풀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SY지수’를 만드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2022-05-09 05:00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협회는 “완성차업체는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며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의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022-04-29 12:48
자동차산업協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1년 유예 권고는 유감”

KAMA는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라고 못 박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능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2022-04-28 22:47
[ESG 2022] 박준우 변호사 "소비자 인식 변화로 ESG 리스크 증대될 것…기업, 대비 필요"

박 변호사는 “최근 MZ 세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자신을 가치 소비자라고 했다”며 “착한 기업은 돈쭐을 내고,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이는 소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SG는 우리 법령에 녹아있다고 봤다. E는 관련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S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G는 상법과 독점규제...

2022-04-28 18:54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중수청은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김 총장이 사표를 낸 이유는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권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정치인이 연루된 고위공직자 사건 때문"이라며 "이런 '영양가(?) 있는' 사건을 수사 못하는 데 중재안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2-04-22 17:00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또 "명분 없는 검찰 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 임기를 깨뜨린단 점에서 굉장히 나쁜 선택"이라고 질타했다. '검수완박'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권력 눈치 보고 권력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 인권을 경시해온 권력기관을 이제 국민에 돌려드려야 한다"며 "수십 년간 대선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2022-04-18 10:57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그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도 “그 법은 국민을 위해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면서 “검찰은 몇백 년 이어져 온 곳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런 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

2022-04-13 16:57
[노트북을 열며] 나쁜 장애인, 참 나쁜 정치인

“우리는 나쁜 장애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출근길에 휠체어를 타고 기습 승하차하는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스스로를 나쁜 장애인이라고 칭한다. 그들은 왜 스스로를 나쁜 장애인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었을까. 최근 부각되고 있으나 사실 그들의 투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01년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1명이 리프트...

2022-03-31 05:00
‘음주운전 혐의’ 문준영, 신고자에 공갈협박 당해…“돈 안 줘서 신고했다”

그러면서 “나쁜 것만 회자되고 좋은 건 묻혀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사람은 거짓말해도 돈은 거짓말 안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준영은 지난 7일 문준영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6일 오전 1시 46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문준영은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2022-03-20 13:25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그리고 이러한 보상 격차는 일자리를 아주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양극화시켜 중간 정도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둘째, 비싼 집값 집세는 건설경기 호황을 통한 성장 확대 효과는 조금 있지만 국민경제 전체에는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경제정의 실종, 양극화, 소비와 투자 부진, 경쟁력 약화, 금융 불균형, 출산율 저하, 세대 간 부당한 소득이전 등이다. 가히 만악의...

2022-03-11 05:00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배 부대표는 “갈라치기로 표를 결집하는 자체가 나쁜 방식”이라며 “혐오와 증오, 분노로 성별 갈라쳐서 한쪽으로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젠더 문제는 성차별 구조의 문제”라며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일탈한 사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디지털 성폭력, 권력형 성폭력 문제들, 달나라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다....

2022-03-03 15:07
[이투데이 말투데이] 홍범구주(洪範九疇)/풍선효과 (2월14일)

☆ 우리말 유래 / 아수라장 불교 용어 ‘아수라’는 성질이 포악하고 싸움 잘하고 좋은 일에 쫓아가 훼방 놓는 나쁜 귀신이다. 시끄럽고 엉망진창인 아수라들이 모여 노는 모습에서 왔다. ☆ 유머 / 외모가 다가 아니다 숫자 7이 복도 지날 때 숫자 6이 본척만척했다. 무시당한 7이 “야! 너 6! 선배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해?”라고 화를 내자 6의 대답. “까불지 말고...

2022-02-14 05:00
4인 후보 언론관은…李·安·沈 "자율규제 바람직", 尹 "법적 절차로 책임 물어야"

언론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주권자의 의사 형성을 훼손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에) 엄정한 책임이 가해져야하지만, 자율규제가 활성화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제재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영방송도 공영성을 확보해야...

2022-02-11 22:42
[기업엔 대박, 주주에겐 쪽박] ③ 이관휘 서울대 교수 “기업들이 동학 개미를 만만히 보는 게 문제”

물적분할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떄문에 물적분할을 막을 가능성이 큰 주식매수청구권은 좋은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뜻에서다. 이 교수는 “(물적분할로) 모 회사 중 부실한 부분을 매각하기 쉽다”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활성화하면) 물적분할의 좋은 효과까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회사 공모주 우선 배정은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새롭게 상장하는 자회사의...

2022-01-17 13:19
국민의힘, 법원 ‘김건희 통화’ 일부 허용에 “대단히 유감”

이어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는 재판...

2022-01-14 20:03
[위기의 휴센텍①] 대표ㆍ주요 경영진, 전직 회사서 횡령 의혹

한편, 휴센텍측은 이투데이 보도 직후 ‘이투데이 보도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여러가지 나쁜 의도를 지닌 자들이 허위 내용의 문건을 진정서 형식으로 작성한 다음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이 사건 보도 언론사에 그 내용을 전달해 기사 형태로 유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센텍은 이 기사를 작성한...

2022-01-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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