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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기적 2부-2]‘빚폭탄 떠안기’ 악순환 고리 끊어야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랏빚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는 최경환표 ‘아베노믹스’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눈먼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기금과 정책금융기관으로...

2014-07-31 10:28
[멈춰버린 기적2부-2]부채 출구전략 없는 ‘崔風’…나라도 가계도 ‘빚더미’ 깔릴라

갈수록 늘어나는 나랏빚과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500조원 가까이 불어났고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겠다고 나서면서 나라 곳간과 가계 살림의 경고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과 예산을 확대하고 부동산...

2014-07-31 10:27
국가채무 1초당 102만원씩 늘어…이달 들어 500조 돌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나랏빚이 날로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으로 잡았던 균형재정달성 목표도 갈수록 멀어지는 분위기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17일 오후를 기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예산정책처...

2014-07-23 10:10
정부 마이너스 통장 구멍만 더 커진다

여의치 않은 곳간 사정에 일시적으로 빌려야 할 돈이 늘어나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나랏빚만 키우는 재정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재정 일시차입 이자상환액은 2644억원으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1년의 363억원, 2012년의 1815억원과 비교해서도 크게 증가한...

2014-07-23 10:09
[기자수첩] 공적연금 개혁, 공기업 정상화의 시작 -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공무원·군인 연금이 나랏빚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2013년 말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미래에 갚아야 할 빚까지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엔 공무원·군인 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가 한몫했다. 작년 말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1년 새 무려 159조4000억원이나 늘어 전체 나랏빚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금 재원은 공무원·군인의...

2014-04-09 10:48
나랏빚 1년새 215조원 증가?…왜 이렇게 늘었나

정부는 수치상의 나랏빚이 늘었을 뿐 실제 빚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기준이 바뀐 데 따른 재무적변동으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2013회계연도에 적용된 방식을 2012회계연도에 적용한 뒤 비교하면 1년새 실제 중앙정부 부채 증가액은 75조원이 된다. ◇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

2014-04-08 09:13
[2월14일 주요뉴스] 거래소 전산장애ㆍ허지웅 곽정은ㆍ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등

◇국제지침 따른 첫 나랏빚 821조 통계 나왔다… GDP 대비 64.5% 2012년 기준 정부부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8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은 1628만원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 통계에서 한국은행과...

2014-02-14 16:02
[국가부채] ‘잠재적 나랏빚’ 연금충당부채 재정통계 제외 ‘논란’… 통계상 ‘착시효과’

정부가 법령에서 정부의 부채로 규정한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공공부문 부채에 직접 합산하지 않고 장부상 별도로 부기(附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현재 국가채무로 분류된 국민연금 보유 국채 100조원 가까이가 내부거래로 부채 통계에서 제외되면서 나라빚 ‘착시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2014-02-14 10:00
새 공공부문 부채통계 발표 왜 나왔나

이전까지 정부가 발표하는 ‘나랏빚’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만을 합산했던 반면 이번 통계는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아우른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기준 공공부문의 빚은 총 821조1000억원이다. 부문별로는 중앙·지방정부와 각종 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부채’가 504조6000억원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14-02-14 10:00
국제지침 따른 첫 나랏빚 821조 통계 나왔다…GDP 대비 64.5%

이에 따라 올해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은 1628만원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 통계에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와 주요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가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공기업부채와 연기금 국공채를 포함하면 사실상 국가부채는 1000조원이 넘어서 재정건전성이 시급한...

2014-02-14 10:00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빚더미 예산안 나눠먹겠다는 여야

대부분 상임위의 인심이 감액에는 야박해도 증액에는 후하다. 나랏빚이 늘고 있다며 늘 걱정하면서도 막상 예산심사에선 재정건전성 따위는 까맣게 잊는 것 같다. 이미 예산안을 꼼꼼히 따지고 넘어가기엔 늦었다. 다만 엎질러진 물이라도 최대한 주워 담아 보려는 노력은 보여주는 게 맞다. 그것이 국회의 의무이고 혈세를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13-12-10 11:09
나라살림 ‘빨간불’…9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29조원 적자

늘어나는 나랏빚에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도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밝혀 스스로 성과를 검증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기로 했다. 이러한 재정정보 공개 방안이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3년 1~9월(누적) 중앙정부 재정수지’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조세수입이 4조6000억원...

2013-11-29 09:22
현오석 “지자체 예산,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그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나랏빚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지방정부 채무와 함께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방의 정상적...

2013-11-27 15:09
[숫자로 본 뉴스] ‘질 나쁜 나랏빚’ 적자성 채무 첫 50% 돌파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전체 나랏빚의 절반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적자성 국가채무액은 246조2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480조5000억 원의 51.2%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50%를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가채무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뉘는데 자산매각 등으로...

2013-10-07 10:42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채무 사상최고…나랏빚에 ‘멍’드는 서민

빚더미에 오른 나라살림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515조원의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27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나라빚의 절반 이상을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내년 적자성 채무 비중은 53.2%로, 올해(51.2%)에 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책임져야할 41개...

2013-09-30 08:17
돈드는 법률 남발 방지 '페이고 원칙' 도입 추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여당과 협의중”이라며 “야당도 찬성할 수 있는 범위의 안을...

2013-09-29 11:39
[9월27일 주요뉴스] 삼성SDS, 삼성SNS 합병ㆍ진영 장관 사표 반려 등

◇ 외환위기 이후 나랏빚, GDP 증가속도의 3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지출이 많아지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GDP(국내총생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515조2000억원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60조3000억원)과 비교해 8~9배 가량 많다. 반면 명목 GDP는 내년에 1410조원, 1997년...

2013-09-27 15:53
내년 국민이 갚아야 할 나랏빚 274조원…국가채무 절반 이상

내년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적자성 채무가 27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나라빚이 515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내년 적자성 채무 비중은 53.2%로, 올해(51.2%)에 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3~2017년...

2013-09-27 15:17
외환위기 이후 나랏빚, GDP 증가속도의 3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지출이 많아지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GDP(국내총생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515조2000억원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60조3000억원)과 비교해 8~9배 가량 많다. 반면 명목 GDP는 내년에 1410조원, 1997년 506조원으로 빚이 늘어나는...

2013-09-27 09:07
외환위기 이후 나랏빚 증가세 GDP보다 3배 빨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3배 이상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한국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이나 남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2013-09-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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