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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는 김효재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되며 공석인 것에 따른 것이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처분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겸하고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2023-06-16 05:00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하는 것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개정안을...

2023-06-14 15:17
장경태, 방통위 항의 방문 중 쓰러져...“과로에 빈혈기 있었던 듯”

장 최고위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날 다른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함께 방통신위원회의 일방적 운영 및 김효재 방통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항의 방문하던 중이었다. 그는 방통위 앞에서 항의 방문 성명서를 읽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바닥에 앉아 안정을 취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과방위 이슈들도...

2023-06-14 11:00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위원장 참칭을 인정할 수 없다”며 14일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김효재 방통위원과 면담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이 부당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2023-06-14 10:25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이다.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3일까지이며 이상인 위원은 최근 임명됐다. 위원장 공석에 따라 직무 대행 역할을 할 위원이 필요한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부위원장이 맡지만 현재 내부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부위원장도 없는 상황이어서 내부 규정에 따라...

2023-05-30 20:57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다. 지난해 8월 19일 출범한...

2023-05-11 15:43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은 현 여권 추천 인사다. 다만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인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다. 다만 방통위의 완전한 조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 전 부위원장 후임이 공석인 데다 한 위원장이 전날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2023-05-03 20:02
부음 종합 / 4월 11일

별세, 김효재(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씨 장인상 = 1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3일, 02-2072-2016 　▲김희수 씨 별세, 김철희(세아베스틸 대표이사) 씨 모친상 = 11일, 쉴낙원 김포장례식장 9호실, 발인 13일, 031-449-1009 　▲최현섭(전 강원대학교 총장) 씨 별세 = 11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3일 낮 12시, 02-2072-2014 　▲정현분...

2022-04-11 18:10
[고위공직자 재산]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14.5%…3채 이상 16명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김효재 상임위원이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중구 신당동 아파트(7억7000만 원)와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3억26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성북구 하월곡동 아파트(7억3800만 원)를 신고했다.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14억2500만 원)와 강남구 개포동...

2022-03-31 00:34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15% 더 준다는데…소비자 구매 도움 될까

김효재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공시지원금 제도는 대형 유통점만의 양극화가 우려되고 이용자 차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도 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이 30%로 오르면 자금력이 있는 대형...

2021-10-07 16:56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김효재 상임위원은 24억8786만 원으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과 중구 신당동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등 3채의 가액 합계가 24억3700만 원이었다. 청담동과 신당동 아파트의 건물임대채무는 각각 3억 원, 3억7000만 원이었다. 김창룡 상임위원의 신고액은 29억7582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2021-03-25 08:47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토스는 본인확인 조항이 앞에 나온 이유가 발급수단의 미보유로, 인증기관의 핵심임에도 그걸 갖지 않은 상태로 심사에 응했다는 게 결격사유가 됐다”며 “토스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를 요구하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유사사례는 부적합 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합하나 경미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2021-03-09 16:27
문재인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현ㆍ김효재 임명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 제5조에 따라 국회로부터 추천받은 김현 후보자와 김효재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김현 후보자는 강릉여고와 한양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청와대 춘추관장,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김효재...

2020-08-20 10:30
[MB 소환] '대국민 메시지' 무엇이 달라졌나...고개숙인 MB

검찰 조사를 이틀 앞둔 12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다”며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2018-03-14 11:49
[포토] MB측 김효재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은 변함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소환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3-13 11:40
[포토] 웃어보이는 김효재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소환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3-13 11:35
[포토] 언론 브리핑하는 김효재 전 정무수석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소환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3-13 11:35
[포토] 하루 앞둔 검찰소환... 웃음의 의미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소환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3-13 11:34
[포토] 검찰 소환 앞두고 언론브리핑하는 MB측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소환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3-13 11:34
[포토] 브리핑하는 MB측근 김효재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소환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3-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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