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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 사건'로 얼굴 붉힌 한동훈ㆍ이성윤…닷새 만에 인사
    '채널A 사건'로 얼굴 붉힌 한동훈ㆍ이성윤…닷새 만에 인사
    하지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15일,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전날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위한 긴급 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면서 만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채널A 사건'으로 얼굴을 붉힌 적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2022-04-19 18:31
  • 양이원영 “이은해 검거, 왜 지금”…누리꾼 “이건 건드리지 말자”
    양이원영 “이은해 검거, 왜 지금”…누리꾼 “이건 건드리지 말자”
    또 양이 의원은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알려진 일지를 보니, 일산 서부서가 불구속 송치한 것을 인천지검이 작년에 수사한 결과”라며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이렇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 하더니 공소시효 넘기고 주가조작으로 구속되어 미국 같으면 종신형 받았을 이를 보석허가...
    2022-04-18 08:49
  • 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이 고검장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연가를 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와 이 고검장은 서로 좋지 않은 인상이 남아 있다. 이 고검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채널 A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첫 수사팀을 이끈...
    2022-04-15 11:30
  •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했으나 끝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소된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2022-04-05 17:03
  •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를 포함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표했으나 결국 삭제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조사분석관실은 폐지하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공제번호를 부여하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건했으나 개정 후에는 수사 개시의...
    2022-03-13 12:00
  •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고검장은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고검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도 자리를 지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면서 윤석열 당시...
    2022-03-11 16:34
  •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역시 직을 내려놨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겸임하던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해임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해당 직에 보임했다. 또 분과위원회와 자문회의의...
    2022-02-04 15:49
  •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검사 사전면담 후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은 신빙성 없어변호인 "2013년 수사에서 끝났어야…사법부 판단에 감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2022-01-27 17:12
  • [속보]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속보]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2022-01-27 14:37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이는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는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자들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도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조건부 이첩 조항이 포함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표했다. 그러나...
    2022-01-26 00:00
  •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형사1부장은 이찬규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이, 형사2부장은 손정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맡는다. 신설...
    2022-01-25 13:51
  •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01-25 11:09
  •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우수 검사 다수 배치 이번 인사에서는 3월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배치될 검사도 정해진다.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 1명, 부장검사 2명, 평검사 20명 등이 배치된다. 대검 포함...
    2022-01-24 17:06
  •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대검 내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70년사에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며 제가 처음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기구의 권고를...
    2022-01-24 13:37
  •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처장 관용차를 제공하고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황제조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핵심 피의자를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다.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수처는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과...
    2022-01-20 18:29
  •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021-12-28 17:39
  •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2021-12-21 15:36
  •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4월에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2021-12-17 19:42
  • "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 검사의 4차 공판에 출석한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 신모 씨는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기입하는 사건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2021-12-17 17:17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지난 5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고발에 따라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공수처는 23일 이 고검장을 기소한...
    2021-11-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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