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력 활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 학계, 언론사, 노무법인 및 업계대표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와 최은정...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논의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18명 의원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도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5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한국당 고발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신속처리 안건 절차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
한국당 18명 의원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국회법 제 165조와 166조, 형법 제 13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에 대해선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혐의(형법 제141조 위반)로 고발장을...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1400여 명을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학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하에 제대로 서서 소상공인이 소외당는다는 목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제정돼 5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반면...
보내줄 수 없다고 한 줄이라도 설명했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이 안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던져놓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보내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장관이 지시해도 직원들이 안 듣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수십차례 협의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민과 한전 등은 5일 김학용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최종합의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한 산하리 1.5㎞ 구간에 대해 지상 송전탑과 지중화를 위한 지하터널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다.
이후 공사 기간이 짧은 송전탑이 2023년 건립되면 송출을 시작하되, 2025년 터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위 기간도 사업·인력 운용·투자 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 짜리 탄력 근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나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3표 중 68표를 얻어 35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을 누르고...
◇'아이코스' vs '릴 하이브리드' 편의점 진검승부 시작됐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필립모리스와 KT&G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편의점 판매에 본격 돌입했다. 편의점 판매에서 앞서는 KT&G가 필립모리스를 얼마만큼 따라잡을지 주목된다....
나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3표 중 68표를 얻어 35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이제 우리 당에선 정말로 지긋지긋한 계파 이야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의원들께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했고,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며 “하나로 뭉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이번 경선은 비박계·복당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3선의 김학용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지지세가 강한 4선의 나경원 의원의 대결로 치러진다. 두 의원이 대결을 하게 됨에 따라 결국 ‘친박 대 비박’ 대결 양상이다.
새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친박·비박 진영 모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사활을 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민노총의 파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이 파업을 벌인 21일 입장문을 내고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총파업으로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과 맞서려고 하는 순간 이미 적폐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공격했다.김...
총파업을 강행한 민노총은 결국 경사노위에 불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노총을 향해 “역시 민노총답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 80만 명의 조직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며 벌이는 총파업 강행을 보면서 그들의 구호보다 국민의 근심과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김학용·추경호·신보라·송희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모두 최대 12개월로 기간을 연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 운영 계획이 1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관계자는 “회사 운영과 계획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계절·기간별 수요 등이 다른 건설·화학·식품업계 등은 근로시간 단축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자녀를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자녀의 교육환경 적응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4년 서울 용산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 그 해법은?’ 주제로 열린 이날 긴급 토론회에는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임이자 의원 및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유급주휴 수당 1일...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최저임금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청년·여성·소상공인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위원은 국회가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한 ‘가구단위’ 소득...
이에 대해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의원이 말한 대로 가급적 의원의 전문성과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노동문제에 대해 평생 일해오고 내공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법안소위에서 아예 배제하는 게 과연 합당하다고 보는지 심각한 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본인이 원하는...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현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씩 결정하고 업종과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여당 의원들의 협조는 미지수다.